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이전 대비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45% 수준으로 국제선 여객회복률 61.2%보다 낮은 상황(‘23.2월 기준) 서울·경기 공항버스 증편 상세계획 > 구 분 현재(3.8) 3.31 4.30 5.31 6.30 9.30 3월 대비 6월말까지 증편계획 서울 인천공항 539 618 675 774 831 +292 950 김포공항 72 86 107 13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 방향과 대상,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15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일시) '23. 3. 15(수), 14:00∼16:00 / (장소) 오송OCC컨벤션센터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조치('23.1월)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도시부 도로의 교통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3년에는 52개 지자체에 총 1,02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 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되었다. * 임시개소 이후 3월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하여 612건의 피해사례 등 상담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하여 개소하였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점자지구본을 전국 맹학교 12곳에 3월 9일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 6천여 곳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재미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종이 도면 형태*로 제작되었다. * 지구를 8개의 면으로 나누어 4장의 용지에 인쇄하였으며 실선을 가위로 오린 후 같은 기호(예, 1b, 2b 등)의 면을 서로 붙이면 종이점자지구본이 완성됨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점자지도도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1백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지도*는 총 4종**으로 맹학교 등에서 지리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묵자 혼용방식***으로 제작하였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지도 위에 주요 지형ㆍ지물 및 지리정보를 돌출된 선과 양각면, 음각면, 점자, 촉지기호 등을 적용해 만든 지도로 손의 촉감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지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 ①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 ②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7.2억원) - ③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3.6억원) - ④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3.6억원) - ⑤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22.12.23, 2.4억원) - ⑥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23.1.23, 1.2억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 - ⑦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중간 집계한 결과, 3.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되었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주요 피해신고사례 > ①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하고 나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항·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으로, 현지시각 3월 3일(금)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신공항전권대표를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우리나라 공항·철도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쇼팽 국제공항을 대체하여 동유럽 허브공항 건설하려는 사업(총사업비 약 14.1조원, ’28년 개항 목표)으로, 현재 전략적 운영파트너사(공동 투자자) 선정 입찰 진행 중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경험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사업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속철도 팀코리아(국가철도공단, 도화엔지니어링)도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설계도서 및 건설인허가 준비, 용지조사 등 설계사업(약 14.1억불 규모)으로 현재 3～8번 구간 입찰 진행 중 아울러, 어 차관은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 중인 폴란드 측에게, 우리나라가 교통시설 특별회계(’93년~)를 통해 공항·철도·도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에 마르친 호라와 신공항전권대표는 “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3월 1일(수)부터 3월 7일(화)까지 폴란드와 쿠웨이트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공항·고속철도)과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하면서, 한-폴란드와 한-쿠웨이트 간 교통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방문국별 주요 일정 > 1. 폴란드(3.2~3.3) : ① 신공항전권대표 면담 ② 인프라부차관 면담 ③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부위원장 면담 ④ 바르샤바 트램 현장점검 2. 쿠웨이트(3.5~3.6) : ① 공공사업부장관 면담 ② 주택부장관 면담 ③ 민간항공청장 면담 ④ 국영석유산업공사(KIPIC) 사장 면담 ⑤ 현지 한국 기업인 간담회 < 폴란드(바르샤바) 방문 : 3.2.(목)~3.3.(금) > 어 차관은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신공항사 사장을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투자* 참여와 국가철도공단·도화엔지니어링의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용역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2023년도국토교통부업무계획｣(1.3)과대통령 주재｢제3회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발표한비수도권지자체개발 제한구역해제권한확대(30만㎡→10만㎡)등제도개선의후속조치로,ㅇ｢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안과｢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등하위 지침*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2.28∼4.9)및행정예고(2.28∼3.20)를실시 한다고밝혔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관한규정｣,｢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및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 이번개정안은수차례지자체현장방문및간담회('22.8월∼),도시계획·환경·교통등다양한전문가의견수렴,5차례의전문가자문회의,국민 여론조사('23.1월)등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마련하였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1]비수도권지자체해제권한확대(｢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위해지역이개발제한구역을포함한도시공간을주도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에게위임된개발제한 구역해제권한을비수도권은30만㎡이하에서10만㎡미만으로확대한다. 추가권한이확대되는비수도권30만㎡∼100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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