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나 학교 급식 등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가공품 포함(단,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 70% 이상/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직접 진행한 수산물 할인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우수한 지역 수산물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나 학교 급식 등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가공품 포함(단,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 70% 이상/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직접 진행한 수산물 할인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우수한 지역 수산물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해양환경교육원(부산 영도구)에서 2023년도 선박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오염사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선박 에코인천호(인천), 여청2호(여수), 에코미르호(울산)에 대한 기술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 본사 및 12개 지사 선박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관리 계획 △신속·투명한 선박수리를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협업 강화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선박관리 고도화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선박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해 타 선박 확대 적용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선박관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긴급 동원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친환경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4일(금) 14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인해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해양대학교 등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2천여 명의 신규 국적 선원이 양성되고 있으나, 청년 해기사의 5년 내 이직률은 약 78%로 추산 ** 2011년 국적 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약 21%였으나, 2021년에는 약 37%까지 증가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에는 20~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군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개 사용하며,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이중 상당량(118만개)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포함한 총 950종(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양, 강동 등 동해 6개 연안 해역과 울릉도, 왕돌초 등 2개 섬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양척추동물 103종, 해양무척추동물 551종, 해양식물 155종, 해양원생생물 65종, 해양미생물 76종 등 총 950종 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00종은 그 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자원이며, 엑사칸토마이시스류(Exacanthomysis sp.) 등 37종은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한 종으로 학계 보고를 통해 신종으로 등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미세조류*의 일종인 오돈텔라 아우리타(Odontella aurita)는 오메가-3** 등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허를 출원하였고, 염도 변화에 내성이 높은 버클리야 루틸란스(Berkeleya rutilans) 등 향후 생리학적 연구나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다수 확보하였다. * 대부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해외항만개발 수주 확대를 위해 뛰고 있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사우디아라비아(3.11. ~ 12.)에 이어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라크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이라크 알포(Al Faw)신항* 관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2041년까지 알포항을 세계 12대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으로, 컨테이터 터미널 50선석, 벌크부두, 원유수출터미널 등으로 구성 먼저, 조 장관은 3월 14일(화) 이라크 바스라에서 알포신항 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라크의 오랜 내전 등으로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알포신항 개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였다. 조 장관은 “타지의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우건설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정부가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이라크에서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고 후속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1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16일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모개섬 인근에서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제1, 2유두교의 해수유통 차단, 주변 갯벌의 침·퇴적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웅도 갯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공단은 지난 2019년 서산시로부터 복원사업을 위탁받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1, 2유두교(약 200m, 300m) 철거 ▲해수유통교량 2개소(165m, 265m) 설치 ▲갯벌조성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완공 이후에는 5년간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해 그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 “공단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어선안전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4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다.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둘째,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이 제고된다.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