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규제및행정관련경험이부족한중소·새싹 기업의어려움해소를지원하기위해2월28일부터「스마트도시규제 샌드박스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를운영한다고밝혔다.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활용한제품·서비스에대해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규제를유예하여시장출시와시험·검증이가능하도록특례를부여하는제도 이번에새로도입되는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는기업별로전담자를지정 하여각종신청서류준비에서부터사업계획마련,실증지자체협의까지 이르는규제샌드박스전체과정을일괄지원하는제도로, 지난10월열린국토교통부커피챗*간담회에서한청년의건의를받은원희룡장관이필요성에공감하여관련부서에적극도입을지시하였다. *(커피챗)국토교통신산업을주재로원희룡장관이새싹기업대표,예비창업가,청년과 정기적으로만나새싹기업의사업경험과애로사항등을주제로소통하는규제혁신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그간기업들이규제샌드박스를신청하고사업계획을제출하면검토하던소극적인방식에서벗어나,1:1면담을기반으로전담자가규제법령확인후기업과함께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심의과정과실증착수후사업진행과정까지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본격적인제도도입에앞서국토부는지난해12월부터신규상담을요청한3개기업을선정하고기업별전담자를지정*하여시범운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규제샌드박스지원기관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상) 우선 최종 입상팀(7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대상 1천만원)을 지급한다. < 2023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규모 >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대상 국토교통부장관 10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10백만원최우수상 한국부동산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한국부동산원장 5백만원우수상 한국부동산원장 3백만원 장려상 한국부동산원장 1백만원 (혜택①)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2개팀)와 중기부대회(5개팀)에 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의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되었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51개 분야*에 총 83명이며, 응시원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 본부 및 소속기관별 행정, 홍보, 시설, 항공, 전산, 기록관리, 학예 등 【 지역별 모집인원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경북 제주인원 2 5 9 5 28 8 2 4 2 4 11 1 2 ㅇ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 이며, 채용직무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요건*을 두어 인턴 응시자의 전문성을살릴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항공분야 - 항공종사자 자격, 영어능통자 / 홍보분야 - 언론홍보 전공자, 홍보관련 공모전 입상경력 / 시설분야 - 토목관련 자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참여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1단계(`23.8∼‘24.12) : 개활지(전남 고흥), 2단계(`24.7∼25.6) : 도심(수도권)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주최기관) 어명소 2차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원장, 통합 운영 실증에 참가하는 7개 컨소시엄의 분야별(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주관기업 대표들과 단일분야 실증에 참가하는 5개 컨소시엄·기업의 주관기업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기관 > △ (대한항공·인국공 컨소시엄) 대한항공(운항), 인천국제공항공사(교통관리·버티포트) △ (UAMitra) UAM조합(운항), 다보이앤씨(교통관리), 드론시스템(버티포트) 등 △ (현대차·KT 컨소시엄) 현대차(운항), KT(교통관리), 현대건설(버티포트) 등 △ (K-UAM 드림팀) SKT(운항), 한화시스템(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등 △ (UAM 퓨처팀) 카카오모빌리티(운항), LG U+(교통관리), GS건설(버티포트) 등 △ (롯데 컨소시엄)
이번 협약은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기업별로 구체적인 실증 시기와 실증에 사용되는 기체 등을 확정하고, 참여기업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각 컨소시엄과 기업들은 상용화 단계에 적용할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운항자, 교통관리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자 간의 통합운용 안정성을 실증하고 도심 진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소음 등도 측정할 예정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그랜드챌린지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사업들과 함께 세계 주요 실증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그랜드챌린지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선진국들의 우수한 기술들이 모두 모여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韓) Grand Challenge(’23∼), (美) National Campaign(’18∼), (英) Future Flight Challenge(’20∼), (佛) Re.Invent Air Mobility Challenge(’24∼) 특히, 그랜드챌린지는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은 전 세계 최초로 추진되고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276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 국정과제 28번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미국(100), EU(96), 일본(88), 중국(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교통국장 등 31명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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