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4월 20일(목)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021. 5.)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가지(pod)가 4개(tetra) 달린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파제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7일(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을 선정하였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은「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및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2월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2022년 12월에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2022. 12.)와 1단계 사전 자격심사(2023. 2.), 기술‧가격부문 서류평가(2023. 4.)를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해양수산부는 5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주상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은 2023년 4월 17일(월) ~ 5월 29일(월), 42일간 * 「수산업법 시행규칙」은 2023년 4월 10일(월) ~ 5월 26일(금), 46일간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 저수온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전남 여수시 / 55개 어가 ⦁ 재난지원금 지원 : 17.7억 원(국비 12.4, 지방비 5.3)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어가 당 5천만 원 한도) - 보조 50%(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 굴 등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에 갱신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패류의 대(對)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2002년, 2012년에 지정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냉동 굴 등 수출 중단 경험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수출공장 위생관리 등 대(對)미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미국 FDA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제10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공모 주제는 ① 해운·항만 물류 ② 해양환경·기후·안전 ③ 해양·어촌 관광·레저 ④ 낚시·귀어·양식 ⑤ 수산물 유통·안전·품질인증을 비롯한 해양수산 전 분야이다. 공모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기획’,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2년도 공모전 수상 사례> 분야 포상 공모명칭/입상자 주요 내용 빅데이터분석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예측 시스템 / 국립수산과학원 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2일(수) 오전 10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며,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유류비 등 경비 증가, 어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예시)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어기, 금지체장 완화·폐지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4월 12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을 개최한다.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지금까지 총 984점의 수상작을 배출한 대표적인 해양사진 공모전으로, 올해는 ‘우리의 바다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일상 속 바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해양일반 부문에 응모하고,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사진은 해양환경 부문에 응모하면 된다. 작품은 국내에서 촬영되고 그간 발표된 적 없는 사진이어야 하며, 1인당 5장 이내로 7월 31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우편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한국해양재단 해양사진대전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는 예심?본심을 통해 작품의 적합성, 공익성, 독창성, 완성도를 평가하고, 2차례의 대국민 공개검증과 수상 후보자에 대한 대면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중 총 50점의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문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5월 1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제4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등대와 바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사진 부문에는 개인 또는 팀(4인 이하)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고, 사진에는 등대를 배경으로 바다의 풍경이 담겨있어야 한다. 사진 부문에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광열)에서 운영하는 공모전 누리집(제4회등대사진영상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영상 부문에는 개인 또는 팀당 최대 2개의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고, 등대 여행, 해양안전, 등대해양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3~5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유튜브에 올린 후, 공모전 누리집(제4회등대사진영상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등대를 소재로 하여 자유로운 주제로 제작한 1분 이내의 쇼츠(Shorts: 짧고 간결한 형태의 영상)도 공모하여 특별상을 수여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9월 9일(토)부터 11월 1일(수)까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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