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2.12.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1. 추진배경]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도로 운송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차 운송산업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화물차 운송 마비는 건설·자동차·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도 막대한 수준이다. * 집단운송거부 주요 피해 : '08.6월(6.13~6.19) 8.5조원, '22.11월(11.24~12.9) 4.1조원 하지만,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①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시티]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구축하여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도시서비스를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2개 도시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별로 3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해소를 지원하고, 기업ㆍ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규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과의 특별 소통창구이다. 참여단은 ① 일반인 그룹(20명), ② 전문가 그룹(7명), ③ 철도 동호회 그룹(3명)으로 구분하여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며, 일반인 그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철도 동호회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추천 방식을 통해 별도 선발한다. 일반인 그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www.kr.or.kr)에 게시된 모집공고(2.6~2.15)에 따라 지원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 → 열린경영 → GTX 국민참여단 게시판(지원서 등록) 참여단은 발대식 행사(3월, 잠정)를 시작으로 GTX 준공역사 시설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2.2(목) 14:00~15:20 / LG 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 (참석) LG사이언스파크, LG공간연구소, 네이버클라우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지스자산운용, 코가로보틱스, 현대자동차, 현대엘리베이터, 서울특별시 부시장, 서대문구 구청장, KBS,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LH 등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Last-Inch Service)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스트마일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정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21년 187건→ `22년 618건)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되어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였다.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프로그램(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국 모두 실시 중) ** 평가차량 선정기준 : 신규출시 차량 가운데 판매 대수가 많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자동차 가운데 국산/수입, 제작사, 차급, 예산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③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특히, 충돌안전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 (남중국 노선) 푸동·심천·하노이·광저우·치앙마이·카트만두·뉴델리 등 ** (미주·일본 노선) 도쿄·오사카·앵커리지·로스앤젤레스 등 *** (동남아 노선) 다낭·홍콩·싱가포르·호치민·타이페이·쿠알라룸푸르 등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
-2017년 이후 단절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재개된다 -카타르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전방위 세일즈 외교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1.25.~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수)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 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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