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점자지구본을 전국 맹학교 12곳에 3월 9일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 6천여 곳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재미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종이 도면 형태*로 제작되었다. * 지구를 8개의 면으로 나누어 4장의 용지에 인쇄하였으며 실선을 가위로 오린 후 같은 기호(예, 1b, 2b 등)의 면을 서로 붙이면 종이점자지구본이 완성됨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점자지도도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1백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지도*는 총 4종**으로 맹학교 등에서 지리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묵자 혼용방식***으로 제작하였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지도 위에 주요 지형ㆍ지물 및 지리정보를 돌출된 선과 양각면, 음각면, 점자, 촉지기호 등을 적용해 만든 지도로 손의 촉감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지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 ①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 ②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7.2억원) - ③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3.6억원) - ④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3.6억원) - ⑤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22.12.23, 2.4억원) - ⑥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23.1.23, 1.2억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 - ⑦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중간 집계한 결과, 3.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되었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주요 피해신고사례 > ①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하고 나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항·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으로, 현지시각 3월 3일(금)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신공항전권대표를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우리나라 공항·철도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쇼팽 국제공항을 대체하여 동유럽 허브공항 건설하려는 사업(총사업비 약 14.1조원, ’28년 개항 목표)으로, 현재 전략적 운영파트너사(공동 투자자) 선정 입찰 진행 중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경험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사업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속철도 팀코리아(국가철도공단, 도화엔지니어링)도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설계도서 및 건설인허가 준비, 용지조사 등 설계사업(약 14.1억불 규모)으로 현재 3～8번 구간 입찰 진행 중 아울러, 어 차관은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 중인 폴란드 측에게, 우리나라가 교통시설 특별회계(’93년~)를 통해 공항·철도·도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에 마르친 호라와 신공항전권대표는 “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3월 1일(수)부터 3월 7일(화)까지 폴란드와 쿠웨이트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공항·고속철도)과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하면서, 한-폴란드와 한-쿠웨이트 간 교통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방문국별 주요 일정 > 1. 폴란드(3.2~3.3) : ① 신공항전권대표 면담 ② 인프라부차관 면담 ③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부위원장 면담 ④ 바르샤바 트램 현장점검 2. 쿠웨이트(3.5~3.6) : ① 공공사업부장관 면담 ② 주택부장관 면담 ③ 민간항공청장 면담 ④ 국영석유산업공사(KIPIC) 사장 면담 ⑤ 현지 한국 기업인 간담회 < 폴란드(바르샤바) 방문 : 3.2.(목)~3.3.(금) > 어 차관은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신공항사 사장을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투자* 참여와 국가철도공단·도화엔지니어링의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용역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2023년도국토교통부업무계획｣(1.3)과대통령 주재｢제3회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발표한비수도권지자체개발 제한구역해제권한확대(30만㎡→10만㎡)등제도개선의후속조치로,ㅇ｢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안과｢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등하위 지침*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2.28∼4.9)및행정예고(2.28∼3.20)를실시 한다고밝혔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관한규정｣,｢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및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 이번개정안은수차례지자체현장방문및간담회('22.8월∼),도시계획·환경·교통등다양한전문가의견수렴,5차례의전문가자문회의,국민 여론조사('23.1월)등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마련하였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1]비수도권지자체해제권한확대(｢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위해지역이개발제한구역을포함한도시공간을주도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에게위임된개발제한 구역해제권한을비수도권은30만㎡이하에서10만㎡미만으로확대한다. 추가권한이확대되는비수도권30만㎡∼100만㎡개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규제및행정관련경험이부족한중소·새싹 기업의어려움해소를지원하기위해2월28일부터「스마트도시규제 샌드박스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를운영한다고밝혔다.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활용한제품·서비스에대해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규제를유예하여시장출시와시험·검증이가능하도록특례를부여하는제도 이번에새로도입되는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는기업별로전담자를지정 하여각종신청서류준비에서부터사업계획마련,실증지자체협의까지 이르는규제샌드박스전체과정을일괄지원하는제도로, 지난10월열린국토교통부커피챗*간담회에서한청년의건의를받은원희룡장관이필요성에공감하여관련부서에적극도입을지시하였다. *(커피챗)국토교통신산업을주재로원희룡장관이새싹기업대표,예비창업가,청년과 정기적으로만나새싹기업의사업경험과애로사항등을주제로소통하는규제혁신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그간기업들이규제샌드박스를신청하고사업계획을제출하면검토하던소극적인방식에서벗어나,1:1면담을기반으로전담자가규제법령확인후기업과함께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심의과정과실증착수후사업진행과정까지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본격적인제도도입에앞서국토부는지난해12월부터신규상담을요청한3개기업을선정하고기업별전담자를지정*하여시범운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규제샌드박스지원기관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상) 우선 최종 입상팀(7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대상 1천만원)을 지급한다. < 2023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규모 >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대상 국토교통부장관 10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10백만원최우수상 한국부동산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한국부동산원장 5백만원우수상 한국부동산원장 3백만원 장려상 한국부동산원장 1백만원 (혜택①)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2개팀)와 중기부대회(5개팀)에 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의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되었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51개 분야*에 총 83명이며, 응시원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 본부 및 소속기관별 행정, 홍보, 시설, 항공, 전산, 기록관리, 학예 등 【 지역별 모집인원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경북 제주인원 2 5 9 5 28 8 2 4 2 4 11 1 2 ㅇ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 이며, 채용직무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요건*을 두어 인턴 응시자의 전문성을살릴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항공분야 - 항공종사자 자격, 영어능통자 / 홍보분야 - 언론홍보 전공자, 홍보관련 공모전 입상경력 / 시설분야 - 토목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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