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2.2(목) 14:00~15:20 / LG 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 (참석) LG사이언스파크, LG공간연구소, 네이버클라우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지스자산운용, 코가로보틱스, 현대자동차, 현대엘리베이터, 서울특별시 부시장, 서대문구 구청장, KBS,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LH 등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Last-Inch Service)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스트마일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정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21년 187건→ `22년 618건)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되어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였다.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프로그램(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국 모두 실시 중) ** 평가차량 선정기준 : 신규출시 차량 가운데 판매 대수가 많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자동차 가운데 국산/수입, 제작사, 차급, 예산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③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특히, 충돌안전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 (남중국 노선) 푸동·심천·하노이·광저우·치앙마이·카트만두·뉴델리 등 ** (미주·일본 노선) 도쿄·오사카·앵커리지·로스앤젤레스 등 *** (동남아 노선) 다낭·홍콩·싱가포르·호치민·타이페이·쿠알라룸푸르 등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
-2017년 이후 단절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재개된다 -카타르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전방위 세일즈 외교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1.25.~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수)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 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7.06% → 3.25%),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7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서울 성동 4.53%,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용도지역별) 상업 3.20%, 공업 2.93%, 녹지 2.87%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상업용) 3.25%, 전 3.14% 등으로 나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35%) 감소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8개 사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 ’21년 10월, ’22년 3월, 4월, 8월, 10월 총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 발생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지엘기술 등 8개 사이다. 한편 ’22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하였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
-[사우디] 주택 및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등 -[이라크] 제9차 한-이 공동위 논의, 신도시 건설현장 방문 -[카타르] 도하 메트로 미수금 문제 등 기업 애로 해소 총력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4일(화)부터 1월 26일(목)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 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사우디아라비아 1.24(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PIF)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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