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해당 방안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인 리츠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11인 포함 등 총 20명으로 구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조)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서 ’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나, * 운영리츠(개) : (’18) 219 → (’19) 248 → (’20) 282 → (’21) 315 → (’22) 350 자산규모(조원) : (’18) 43.2 → (’19) 51.2 → (’20) 61.3 → (’21) 75.6 → (’22) 87.6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 기준금리가 ’22.1월 1.25%에서 ’22.11월 3.25%로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 ** 상장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15 도입)을 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357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 수립·고시하였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1.8%),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전체 면적 29.4%), 약 2만2천호의 주택(인구 약 4만6천명)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 특별계획구역 :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월) LH·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갖고 ① 주거안정 ② 전세사기 ③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이번 합동 시무식은 국민 주거정책 최일선에서 있는 LH, HUG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LH가 그동안 국민에게 지탄받았지만, 제자리를 찾아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고, HUG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하여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합동시무식을 통해,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충분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 및 스마트한 주거 문화 조성을 LH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전세사기”를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확대 및 전세 사기 방지 앱 출시 등 정부의 피해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무료 법률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세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국가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제·개정 주요내용 】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직전(’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물가보정방법) 재료비·경비 →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 노무비 → 시중노임단가
[1] 미분양 주택 (미분양) ‘22.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7,217호) 대비 22.9%(10,810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373호로 전월(7,612호) 대비 36.3%(2,761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47,654호로 전월(39,605호) 대비 20.3%(8,049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003호로 전월(4,745호) 대비 26.5%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52,024호로 전월(42,472호) 대비 22.5%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110호로 전월(7,077호) 대비 0.5%(33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2.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0,220건으로 집계되었다. (11월) 전월(‘22.10월, 3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21.11월, 67,159건) 대비 55.0% 감소하였다. (11월 누계) 480,187건으로 전년 동기(961,397건) 대비 50.1% 감소하였다. * 연도별 11월 누계(만건):(‘18)80.1→(‘19)68.7→(‘20)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되었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3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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