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 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과 “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영상)”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부동산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22.9.1∼30. 기간 동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빈집 활용 공모전｣ 266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345점 접수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 활용 공모전｣에서는 빈집정비, 도시재생, 건축, ESG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심사하여 경주 양산시의 빈집을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한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쓰임 프로젝트”는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쇠퇴되는 원도심 내 버려진 빈집을 5가지 유형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효과를 보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0월 13일 오전 11시 코엑스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② 목조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국내 선도사업 추진, 목조건축 기술 및 정보 교류 ③ 목조건축 사업추진 및 경험 공유, 성과 홍보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20.9)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22.6)하였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23~)될 예정이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 4회 실시), 실무 분과회의(수시)를 통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또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①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②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①→②)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①+②)하여,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 가량 단축된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스마트도시협회와 함께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태국 방콕(10.6~10.7)과 튀르키예 이스탄불(10.10~10.11)에서 스마트도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튀르키예는 교통체증,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와 홍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양국은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 7개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외에도 지자체 50여 개가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며, 튀르키예 또한 이스탄불, 앙카라, 부르사 등 7개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협력센터(KOTRA 다낭·리야드·방콕·이스탄불·자카르타 무역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는 태국과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수요를 사전 분석하여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현지 도시·기업들에게 스마트 솔루션을 소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세미나, 1:1 상담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용산～상봉 19.9km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였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용산～상봉 19.9km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였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화물 자동차-화물 지하철 연계 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체계 첨단화’ 연구개발 진행 중(’21∼’27)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①도시철도 운영이나 ②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③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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