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사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 의심 * (매수인 아들) 가족 간에 시가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1위) 국토교통부장관상, (2위) LH 사장상, (3위) 인천도시공사 사장상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16 제정)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시켰다. 【 ②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7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 11. 17(목) 14:00~16:00 /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는 물론, 생활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의견수렴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21.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 업계 및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인프라 / 기술 / 친환경 / 생활물류산업 / 종사자 / 소비자 6개 분야 기본계획(안)은 생활물류산업이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약 1만 7천호를 공급하고,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11월 11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제안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1] 5호선 연장 협약 등 광역교통 확충 11월 11일(금)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창업투자회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하여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하였다. 11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1] 5호선 연장 협약 등 광역교통 확충 11월 11일(금)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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