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회장 석정훈)은 10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장교숙소5단지(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21)에서 ｢2022 건축의 날｣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건축의 날(9.25)은 건축의 발전과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축의 날｣ 행사는 건축이 지니는 공공성과 문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격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Beyond the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건축인 2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진행된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3년간 건축계 발전에 큰 기여해 온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의 이성관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이성관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간 전쟁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숭실대 조만식기념관과 웨스트민스터홀, 엘타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건축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건축의 실용성, 편의성, 공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네 번째 만남으로 10월 4일(화)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분야는 국민 일상으로 체감될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 인프라·산업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민간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 약속하였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4회 커피챗 행사는 자율주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싹기업 대표 2인(토르드라이브 대표 계동경, 모라이 대표 정지원)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③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④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창의성 및 경쟁력 있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참가자를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으로서, 201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올해 공모전은 수상자에게 창업자금․사무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1년과는 달리 정부 지원사업 연계 및 투자유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비창업자 부문 및 창업기업 부문별로 각 5개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여 창업보육지원 공간(1년 또는 우수기업 최장 3년간), IT인프라 및 컨설팅(회계·법률, 기술개발 지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두 번째, 시상 분야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장 및 사업화 자금(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10팀) 시상 내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대출한도 확대 >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 상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29일(목) 베닝뇨 로페즈 베니테스(Benigno Lopez Benitez)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를 만나 IDB와의 인프라·PPP사업** 및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59.12월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 ** public-private partnership : 민관합작 투자사업 이날 면담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주개발은행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 (주최) 기재부·IDB, (개요) ‘05년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이후 ’07년부터 2~3년 단위로 한국에서 이틀간 행사 개최(포럼 및 상담회) 국토교통부와 미주개발은행은 2015년 양 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래(2019년 갱신), 중남미 인프라 발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투자, 정보·기술교류 등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국은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최근 ’19년 페루 친체로-쿠스코 신공항 G2
[1] 미분양 주택 (미분양)‘22.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2,722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31,284호) 대비 4.6%(1,438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5,012호로 전월(4,529호) 대비 10.7%(48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7,710호로 전월(26,755호) 대비 3.6%(955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3,065호로 전월(2,740호) 대비 11.9%(325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29,657호로 전월(28,544호) 대비 3.9%(1,113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330호로 전월(7,388호) 대비 0.8%(58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2.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5,531건으로 집계되었다. (8월) 전월(‘22.7월, 39,600건) 대비 10.3% 감소, 전년 동월(‘21.8월, 89,057건) 대비 60.1% 감소하였다. (8월 누계) 385,391건으로 전년 동기(737,317건) 대비 47.7% 감소하였다. * 연도별 8월 누계(만건):(‘18)56.7→(‘19)44.8→(‘20)8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울산시 남구 옥동과 북구 농소동을 연결하는 ｢옥동~농소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마치고 모든 구간을 9월 30일(금) 10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도심 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신설,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등의 도로사업 울산 남구에서 북구까지 기존 시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국도7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이 많았으나, 우회도로인 옥동~농소 간 도로건설사업으로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동~농소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은 길이 16.9㎞,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는 4,814억원(국비 1,535, 시비 3,279)이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1·2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2010년 6월 2구간을 착공한 이래 12년 만에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되었다. * (1구간) 8.0㎞, 남구 남부순환도로~중구 성안교차로, 2013. 1. ~ 2022. 9. (2구간) 8.9㎞, 중구 성안교차로~북구 오토밸리로, 2010. 6. ~ 2017. 9. 울산시는 개통을 하루 앞둔 9월 29일 오후 4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9월 29일 발주하였으며,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9월 30일 개최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9.8)｣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국정과제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기반 마련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모빌리티 정책의 우수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정책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0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이 9월 29일(목)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10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가 주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추진중인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이 다뤄질 예정이다. 포럼 주제는 “미래모빌리티 변화를 고려한 대중교통 발전전략”으로, 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② 공유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③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④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정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개회)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이 개회사를,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헨리 리우 미국 미시간대 교수와 사티쉬 우쿠수리 미국 퍼듀대 교수가 각각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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