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현장 중 우선 2,460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총 1,222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교통부 소관 다양한 건설 현장이 포함되었다. 특히, 도심지에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공사장 인근에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인접 시설물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건설공사 사고가 많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과 하도급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겨울철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통한 안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버스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11월 7일(월)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당일 오전에 개최된 대통령님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인파관리 방안 등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 운송업계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 운송업계에 광역버스 승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사전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출ㆍ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광역버스 운행확대(총 482회)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입석대책 추진 이후 하루 승객은 34천명, 출퇴근 승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한항공 A330 항공기 엔진결함 사례와 관련해 11월 3일(목)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을 방문하여 결함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어 차관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사고, A330 엔진결함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현 상황에 대한 막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적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 주문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ㆍ엔진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11월 4일(금)부터 실시되는 ｢종합 안전점검｣에서 대한항공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정밀 진단ㆍ해소하고 항공사의 개선 이행상황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어 차관은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와 주기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최근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현장의 항공종사자를 만나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국제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종사자 복귀, 교육훈련, 자격유지, 피로관리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근무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우디 북서부 Tabuk주 약 26.5천㎢ 부지에 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친 미래형 산업·주거·관광특구(‘30년까지 총 4∼5단계 순차 발주, 5천억불 규모) 이번 방문은 고유가에 따른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공략하여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1,557억불) / ‘22.1분기 GDP 9.6% 상승 특히, 우리 정부기관 최초로 네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협력의지를 전달하는 사례로, 사우디 교통물류부(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 Services)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11.6, 현지시간 10시)하여 우리기업을 홍보하고 사우디 진출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원 장관의 취임 후 첫 출격
(앞으로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도착층에서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주 해변(이호테우 해수욕장, 용두암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관광 후 다시 자율차로 공항에서 중문단지 내 호텔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중문단지 내에서도 자율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주여행이 더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 (참여업체) 라이드플럭스(운행사), 아이티텔레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11월 1일(화) 건설회관(서울 강남)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11월 1일)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해외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인 11월 1일을 지정하여 2005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 해외건설 첫 수주(‘65.11, 현대건설) : 태국 파타니 - 나리티왓 고속도로 이번 기념행사는 해외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목표를 선언하고, 해외건설 1·2 세대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현장에 나가면서 각오와 다짐하는 퍼포먼스 행사*와 함께 해외건설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1세대(前 대우건설(주) 윤국진 전무), 2세대(현 DL이앤씨(주) 이원의 부장), 3세대(마이스터고 3학년 이재호 군)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에 대해 10.31(월)~11.21(월)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은 11.1(화)~12.12(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반반택시 10.28 / 타다·티머니 11.1잠정 / 카카오 11.3잠정),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유권해석(10.28) 등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규칙: 1)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택시부제 해제 】 ’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8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