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7일부터 스마트시티 분야의 창의적인 서비스·기술 발굴과 대국민 관심도 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스마트시티 미래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8건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규모 조정 가능 《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계획 》 시상 내역 시상 수 상금 비 고 대상 1점 1,000만원/점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2점 500만원/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스마트도시협회장상 등 우수상 5점 200만원/점 장려상 10점 100만원/점 계 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➊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➋ 기본형건축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는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를 대구 수성호텔에서 6월 22일(수) 10시에 하이브리드 형식(온·오프라인 병행) 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 개요 】 ㆍ일시: ’22. 6. 22 (수) 10:00∼17:00 ㆍ주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ㆍ장소: 대구 수성호텔 * 온라인 –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com/user/korealand) ㆍ참석: 국토부, 유관기관(공군·기상청·소방청 등),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등 이 세미나는 항공교통본부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정부방역 지침 완화 이후 치러진 항공안전 분야 첫 대규모 온･오프라인 행사로서, 국내 항공교통관리 최상위 기관인 항공교통본부 장만희 본부장을 비롯, 3개 항공청, 공군, 기상청, 소방청, 항공위성항법센터 등 정부 유관기관과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협회, 조종사협회, 교통대 등 관련 산·학·연 고위급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교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 ➊ 정비사업 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0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06년 구축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노후화 및 운영 중단, 지속적인 국가철도망 확장 등에 대비하면서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단 없는 철도관제를 위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도국에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국토교통 ODA’)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4년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를 6월 24일(금) 해외건설협회(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해외건설협회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 ODA 사업의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 중 그간 국토교통 ODA 사업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이 제안한 대상 국가 및 사업 분야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 ODA 사업이 우리기업 진출, 후속사업 연계 여부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ODA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략적 사업발굴체계 구축) 수원국* 개발수요 기반 국토교통 분야 특화 ODA 지원을 위해 부처 기획 전략과제 추진을 활성화하고, 제안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공모시기를 약 3개월 앞당겨 시행하여 사업 타당성,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정 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수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7101번)이 6월 20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7101번 노선은 파주시 금촌지구 및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여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이며, 평일 기준 5시에서 23시까지 하루 40회, 20~3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주요경로) 금촌역 → 장안아파트 → 금화초교 → 가람마을3·4·6단지 → 산내마을10단지 → 상암DMC홍보관 → 홍대입구역 → 이대역 → 서대문역사거리 → 광화문 → 혜화역 ** (파주시 기준) 첫차 05시, 막차 23시, (서울시 기준) 첫차 06시 30분, 막차 24시 30분 7101번 노선은 금촌지구 재개발 및 운정신도시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파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이번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대광위 백승근 위원장은 6월 20일(월) 17시에 광역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역버스 국민체험단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백 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수원 호매실 및 화성 동탄2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하여 6월 17일(호매실)과 21일(동탄2)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구의 광역교통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대광위, 지자체(수원·화성시), 입주민대표, LH(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특별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지연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구축과 입주시기 간의 불일치에 따른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 * (광역교통개선대책)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m2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을 위하여 도입 대광위는 호매실과 동탄2 지구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GTX-A 삼성~동탄 구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되는 동안 두 지구에서의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수원·화성시), LH(개발사업시행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 방면 등에 대한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도입 등의 특별대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차선로의 지지설비 상태를 고해상도로 영상을 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이하 “전차선로 지지설비 검사기술”)을 교통신기술 제56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통신기술 제56호로 지정된 전차선로 지지설비 검사기술은 철도차량에 검사장비를 탑재하여, 운행중 촬영을 통해 전차선로 지지설비의 변형·파손·탈락 등 결함을 자동 검사하는 기술이다. 전차선의 마모･재료불량, 기온 변화 등으로 전차선이 늘어지는 등의 상태 변형이 오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열차를 원활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차선로 지지설비의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 * 전차선로 지지설비 : 열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시설물(가동브래킷, 급전선 지지장치 등) -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열차에 탑재된 검사장비를 통해 열차 운행중 전차선로 지지설비를 고속(0.00001초) 및 고해상도(0.4㎜/pixel) 카메라로 촬영하고,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지지설비의 결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차선로 지지설비 상태 점검을 위해 유지보수 인력이 직접 선로에 나가 점검을 진행해야 했고, 열차가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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