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BRT(Bus Rapid Transi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 관련고시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②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③ 위 ①~②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특별지자체 설치 주요 절차(지방자치법 제199조) >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하 KTCS-2)’을 4월 19일(화)부터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 구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열차제어시스템 : 철도에서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열차간격을 확보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 KTCS-2(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 : 열차위치 확인을 위한 궤도회로 등 일부 지상장치와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사업구간 : 전라선 익산역~여수EXPO역, 기간 : ‘18.7월~’22.4월, 사업비 : 440억원 KTCS-2는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기반으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해외 신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국토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적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소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2022년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자동차 튜닝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튜닝기술과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튜닝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자동차 튜닝시장) 2.2조원(’17) → 5.9조원(’20) → 7.0조원(’25e) → 10.5조원(’30e)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관람행사와 체험행사로 구분된다. 먼저, 전시행사는 엔진·제동장치 성능향상 “튠업”, 랩핑·특수도장 “드레스업”, 캠핑·푸드카 “빌드업” 등 다양한 형태의 튜닝카·부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과 극한 성능을 갖춘 튜닝카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시행사와 함께 전문 카레이서들의 박진감 넘치는 온/오프로드 경기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① (짐카나) 복잡하게 엉킨 코스를 드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소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2022년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자동차 튜닝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튜닝기술과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튜닝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자동차 튜닝시장) 2.2조원(’17) → 5.9조원(’20) → 7.0조원(’25e) → 10.5조원(’30e)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관람행사와 체험행사로 구분된다. 먼저, 전시행사는 엔진·제동장치 성능향상 “튠업”, 랩핑·특수도장 “드레스업”, 캠핑·푸드카 “빌드업” 등 다양한 형태의 튜닝카·부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과 극한 성능을 갖춘 튜닝카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시행사와 함께 전문 카레이서들의 박진감 넘치는 온/오프로드 경기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① (짐카나) 복잡하게 엉킨 코스를 드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070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159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 서울 2.99, 부산 2.27, 인천 1.75, 제주 1.01(명)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0%(22,069천대)이며,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2.0%(3,001천대)로 수입차 대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입차 점유율 : (‘18) 9.4% → (‘19) 10.2% → (‘20) 11.0% → (‘21) 11.8% → (‘22.1Q) 12.0%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분기말 대비 7.7%(8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는 5.0%(1,248천대) 기록하였다. * 친환경차 지역별 등록대수 비중 : 제주 8.4%, 세종 7.1%, 인천 6.6%, 서울 6.1% 순 ① 전기차는 전년동기(148천대) 대비 74.9%(110천대) 증가, 전 분기 대비 11.6%(2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동결·융해 등으로 취약해진 12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관·학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철도분야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완공단계, 유사성격의 타 기관 점검 계획 등이 있는 현장은 제외하고, 해빙기 취약한 현장*을 위주로 총 12개 현장을 선정(고속·일반철도 6개, 광역철도 2개, 개량사업 4개)하였으며, 주요 공종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품질, 안전, 시공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절취 또는 성토 사면, 터널굴착, 운행선 인접 궤도부설 등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상 의무조치” 이행여부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해빙기 대비 현장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시공품질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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