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초기창업자)으로 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1일(월)부터 26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 4개사를 선정하여, 24개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등을 종합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총 85개 예비‧초기창업팀을 지원하여 총 13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157명을 신규 고용하고, 16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작년에는 폐어망 등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생 나일론을 생산하는 ‘넷스파’가 투자 유치 자문‧네트워크 등 지원을 통해 총 30억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 어종 등 낚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어신)을 개발하는 ‘애쓰지마’는 플랫폼 개발과 마케팅, 투자유치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시장에 안착하고 총 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관심을 모았다. 올해에는 4개 창업기획자*가 8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24개 이상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161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전국 연안여객선 104항로 163척 중 비운항선박 2척 제외 이번 특별점검은 항해·통신장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되어 있는지와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등을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선박사고 시 해상에 투하하여 사람이 그 주위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장비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합동점검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바로 조치가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최소한 5월 1일까지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제1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를 4월 1일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는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0-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라는 주제와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전시기획안을 마련(‘21.12)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된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 구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일(금) 오후 2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바다를 풍요롭게, 어촌을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11년 어업인의 날로 부활하였다. 이후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갯벌로 유명하고, 전통 풍어제인 ‘등불써기’의 고장인 충청남도 보령에서 ‘제11회 수산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자는 150여 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의 수산인들과 실시간으로 행사를 함께할 계획이다. 현장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다. 매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해 왔는데, 올해 최고 영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30.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제37진* 대조영함(함장 해군대령 고현철)에 전화를 걸어 부대원들을 격려하였다. * ‘09년 3월 문무대왕함이 청해부대 제1진으로 최초 파병된 이후 37번째 파병 문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존재는 인도양을 항해하는 우리선박과 선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제37진도 그 간 파병부대처럼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무사귀환을 당부하였다. 한편,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 등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우리선박 호송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조영함은 ‘09년 7월 첫 파병 이후 7번째 파병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통영시 홍도 남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자망 Y호(통영 선적, 39톤, 승선원 6명)의 구조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해 예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해자망 Y호는 3월 28일(월) 통영시 홍도 남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관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해지자 3월 28일(월) 12시 50분경 동해어업관리단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남해EEZ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있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를 급파해 3월 28일(월) 16시 25분경 근해자망 Y호를 구조하고 선원과 선박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였다. 근해자망 Y호는 28일(월) 21시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인근 해역까지 예인될 예정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선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 좌초,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항 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운항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5억 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행력도 확보하였다. 아울러,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달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생물 47종의 3D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2020년 해양생물 3D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3D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D 콘텐츠 : 3차원 입체영상 디지털 정보 대왕고래 남방방게 매부리바다거북 노랑부리백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27종의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 해양생물 20종을 추가하여 총 47종의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해양생물*은 대왕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18종과 갯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망둥어 등 해양생물 2종이다. 해양 보호 생물 (18종) 해양포유류(4) 대왕고래, 브라이드고래, 참고래, 물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런던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으로 투기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해양투기(dumping)를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최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4일(목)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대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방파제 등 특정 시설이나 장비가 공유수면을 장기간 대규모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조업구역 축소, 해양환경‧생태계 오염, 인근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유‧무형적 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공유수면)에 설비‧건축물‧구조물 등을 짓거나, 모래‧돌‧흙 등을 채취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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