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9일(수)부터 23일(수)까지 15일 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하기로 하였다. 2019년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총 1,943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하였다. * 연안어선의 경우 시‧도지사가 감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 외끌이대형저인망 3척,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척,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선단(4척), 대형트롤 5척, 동해구중형트롤 6척, 선망 5선단(15척), 기선권현망 10선단(50척), 자망 20척, 안강망 2척, 잠수기 2척, 장어통발 6척, 통발 5척, 형망 4척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수상하는 우수사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참여 투표와 함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직원 대표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1건), 우수상(2건), 장려상(4건)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굴껍질, 석회석 대체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은 법규정 마련,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그간 악취와 정주여건 악화를 야기했던 굴껍질을 자원화한 사례이다. 담당자들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1.7)하고, R&D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제철소와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21년 9월 국내 최초로 석회석을 대신해 굴껍질을 제철용 소결제**로 활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 공공자원화센터 건립(’19~22, 150억)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R&D(’22~’27/ 312억) 등 **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 ‘우수상’으로 선정된 ‘인천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필리핀분지 남부 마이크로플레이트* 추정지역의 새로운 지각구조 및 진화사 규명을 위한 중자력 연구조사’ 등 9개 과제**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사업’의 2022년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 마이크로플레이트(microplate) : 초소형 해양지각판을 의미. 판(지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판구조론(版構造論) 연구의 대상 ** 강원대 등 태평양 해역 연구과제 3개, 한양대 등 연안 연구과제 6개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대양탐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보유한 연구선을 활용해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활용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과 2021년 대양탐사 일정을 무사히 수행하였고,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 온누리호뿐만 아니라 연안연구선 ‘이어도호’, ‘장목1호’, ‘장목2호’까지도 참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8,071만 톤으로 전년(14억 9,925만 톤) 대비 5.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분기) 0.1%↑, (2분기) 9.3%↑, (3분기) 9.8%↑, (4분기) 3.0%↑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물동량 및 철광석 수입 물동량 증가, 석유제품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12억 7,623만 톤) 대비 5.9% 증가한 13억 5,113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1분기) 1.3%↑, (2분기) 10.2%↑, (3분기) 9.8%↑, (4분기) 2.7%↑ 컨테이너 물동량(TEU 기준)은 지난해 세계 주요 항만들의 컨테이너 물류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년(2,910만 TEU) 대비 3.1% 증가한 3,000만 TEU(29,997천 TEU)를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2,923만 TEU) 보다 2.6% 증가한 실적이다. * (’19년) 2,923만 TEU, (’20년) 2,910만 TEU, (’21년) 3,000만 TEU 연안 물동량의 경우 주택공급정책 확대 및 경제회복에 따른 시멘트 및 광석 물동량 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1일(금)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라남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11개 시‧군의 2,426 어가 / 경상남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군의 349 어가 이번 지원은 작년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이다. * 해수부는 ’21년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해피해어가 484개소에 총 73억원을 지원함 ** 연도별 고수온 피해액(어업재해심의위 상정 기준) (`18) 604.6억 → (`19) 9.7억 → (‘20) 피해없음 → (`21) 196.9억 → (`22.1) 191.9억 피해어가에는 총 91억 4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 된다 * 피해율 30%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8일(화)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하였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3차 계획을 통해서는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 및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추진 전략 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바다와 관련된 교육정보와 자료를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해양교육 전문 플랫폼인 ‘해양교육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1월 18일(화)부터 2월 4일(금)까지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가 해양과 관련된 교육정보와 각종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해양교육포털을 운영해왔다. 최근 온라인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해양교육포털 접속이 늘어나는 등 이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자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육포털’을 반응형웹*으로 개편하였다. 초기 화면과 메뉴구성을 직관적으로 바꾸는 한편, 각종 해양교육 정보를 주제별, 분야별, 대상별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해양교육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사용하는 기기의 화면 크기, 형태에 따라 반응하여 유동적으로 변환되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지도, 홍보 등을 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도 515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의 약 9배 면적인 바다숲(2,536ha)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92배에 이르는 26,644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고, 주꾸미, 대게 등 7개 품종의 산란ㆍ서식장 9개소를 조성하였다. * 바다숲 누적 조성면적(ha) : (’09) 121 → (’15) 9,145 → (’20) 24,258 → (’21) 26,644 해양수산부는 2022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바다숲 최적지와 갯녹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란‧서식장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였다. 이 후 정부, 학계, 연구기관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월 심사를 거친 끝에 1월 신규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 *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수산자원도 함께 감소하는 바다 사막화 현상 먼저, 올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2일(수)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및 설 명절 수산물 물가동향을 살피고,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등의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천항이 수도권과 대중국 경제교류의 중심항만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 신항 등 항만 인프라의 적극 공급과 항만 기능 재조정 등 항만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8월 시행되는「항만안전특별법」이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 대상 부지를 둘러본 뒤 사업 관계자들에게 “인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와 관광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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