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제3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조에 근거해 ICT R&D 계획․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위원장 : 정보통신정책실장)
* 제1차 회의(’19.2.25) : ’19년도 상반기 ICT 정책연구사업 신규과제 확정제2차 회의(’19.5.24) : ’19년도 하반기 ICT 정책연구사업 신규과제 확정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4월 발표한「5G+ 전략」의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5G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장기 ICT R&D 투자 방향을 담은 ①5G+ ICT R&D 기술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ICT R&D 평가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자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②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안건 1) 5G+ ICT R&D 기술로드맵
‘5G+ ICT R&D 기술로드맵(붙임 2 참조)’은「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별 세계최고 수준의 전략품목*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ICT R&D 투자 방향(’19∼’26)을 마련한 것으로,
* ’26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 가능한 세계최고 수준의 제품(서비스)으로서 시장에서 해당 전략품목의 획기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
지난 2월부터 분야별 ICT R&D 민간전문가(PM, Program Manager)와 관련 업계 외부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5G+ ICT R&D 기술로드맵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장비․스마트폰 분야는 세계최초로 5G 소형셀 기지국(’22년) 및 분산기지국(’23년)을 개발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16테라급 속도의 광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전력증폭기(’21년), RF/안테나(’26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디바이스 분야는 ’22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5G 기반 경량․광학 증강현실(AR)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의류, 소프트슈트* 등 일상에서 착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초경량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 고령자․장애인 활동보조, 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 등에 활용 예상
자율주행차 분야는 ’26년까지 도심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Level 4 이상)이 가능한 5G 기반 차량용 통신기술(V2X)과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셔틀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형 서비스(’24년)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20년까지 초대형 사이니지, 입체 스튜디오 등 5G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에 R&D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실감교육․의료복지 등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초실감 홀로그램 기술 개발(’26년)을 추진한다.
정보보안 분야는 5G 네트워크 확대․구축에 따라 4G-5G 연계, 5G 전용 등 단계별 보안위협대응시스템을 개발(’19∼’23)하고 특히, 드론, 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5G 기반 지능형 패트롤(Patrol) CCTV 기술 개발(’26)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동 기술로드맵을「5G+ 전략」실행계획(6.19일 발표)에 반영하여 실증․사업화 등 각 분야의 전략산업 육성과 적극 연계하였으며, 향후 ICT R&D 투자 기준으로 삼아 ’20년 신규 R&D 과제기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기술환경,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동 기술로드맵을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2)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붙임 3 참조)’은『ICT R&D 혁신전략(’18.1월)』에 따른 ICT R&D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우선 고위험․도전형,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R&D 과제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 고위험․도전형 ICT R&D 신규투자 목표 : 7.6%(’18) → 25%(’19) → 35%(’22)국민생활문제해결형 ICT R&D 신규투자 목표 : 12.5%(’18) → 30%(’19) → 45%(’22)
고위험․도전형 R&D는 연구목표에 대한 검증과 선정평가를 강화하는 대신 단기성 연차평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수요자(고객, 현장 등) 중심의 평가(리빙랩 방식, 현장시연․실증 강화 등)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연간 평가참여 횟수를 (최대 6회) 제한하고, ‘ICT R&D 평가 교육프로그램’ 신설, ‘ICT R&D 평가전문가 제도*’ 도입 등 R&D 평가 전문성도 크게 강화한다.
* 평가위원의 역량과 경력을 고려해 전문분야에 따라 맞춤형으로 평가위원 선정․위촉
또한, 연구자의 충분한 공모 준비를 돕기 위한 ‘R&D 사전예고제’와 해외 전문가를 R&D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R&D 리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다년도 협약 확대, 전자평가 방식 도입 등 연구자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보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연구목표 조기달성 시 잔여연구비를 활용한 후속기획, 우수연구자에 대한 신규과제 지원 등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서는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ICT R&D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5G+ 전략」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혁신적 R&D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인 만큼 후속 이행도 차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3차 ICT 연구개발(R&D)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 『5G+ ICT R&D 기술로드맵』 요약
3.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