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평가불가’ 심각한 상태

-차량 확대 대비, 사전 ‘안전 강화 방안’ 신속히 마련하고, 제도 보완 서둘러야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일반자동차 사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최근 들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과 제도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2대중 1대가 사고를 냈고, 최근 3년간 ‘1대당 사고율’이 40% 선을 넘나들어 일반자동차 사고율 1.2%의 40배 가까운 심각한 상황에 더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0% 가량 급증한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이며, 차량 ‘1대당 사고율’이 46%로 2대 중 1대 꼴로 사고를 낸 셈 인데, 이는 일반 차량 사고율 1.2%의 38.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평가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안전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6년 163건에서 ’17년 170건으로 4.3% 증가했고 ‘18년에는 201건으로 1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당 사고율 또한 37.3% → 38.9% → 46.0%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일반자동차의 경우, 전체 차량 대수가 느는 반면 사고건수와 1대당 사고율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결국 일반자동차 교통사고율은 미세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율이 급증하는 것은 장애인콜택시 관리체계상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은 사고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사고 경위를 보면, ‘피해사고’가 52% ‘가해사고’ 48%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인콜택시가 원인제공을 한 가해사고 사고율만 감안해도 일반자동차 사고율의 15배 가량이다. 피해사고 사례로는 신호위반, 끼어들기, 정차시 후면충돌, 뺑소니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현황>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탑승객 승하차 공간 확보 및 승하차 소요시간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자체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2018년 기준 437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차량도 726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현 사고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장애인콜택시 사고건수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규희 의원은 “사고율이 매년 증가한 배경에 종사자들의 기강해이가 있지 않은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은지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형식적인 면피성 교육에만 머물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피해사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의 의식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통문화의식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어린이통학버스처럼 정차 시 주위 운전자에 대한 서행의무,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 조항과 운전자의 의무 등 법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콜택시가 늘어나는 환경변화에 앞서서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장애인콜택시 분야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