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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영 FTA 정식 서명에 대한 축단협의 입장

- 정부는 축산 현안 해결, 축산 농가 생존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세먼지 및 축산 냄새 문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등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규제책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돈가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낙농산업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EU FTA 발효 후 영국 유제품의 수입이 2~4배 증가했음을 밝혔고,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아예 제외되어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이제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축단협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2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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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 표준화!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그동안 과수 무병화묘 생산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을 표준화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과 등 5대 과종의 무병화묘에 대해 생산기관과 검사기관의 바이러스 검정방법이 서로 달라 생산기관에서 만든 무병화 묘목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폐기되는 등 검정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묘목 증식‧생산단계 : 원원종 → 원종 → 모수 → 보급묘(접목묘 등 판매용) * 무병화묘: 바이러스 무병화를 거쳐 종자관리요강에 규정된 특정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이를 위해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10월 농촌진흥청,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검사대상 바이러스를 현행화하고 과종별 시료 채취방법, 진단용 분자표지 교차검정을 거쳐 올 1월 과수 바이러스 검정요령을 개정하였다. 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의 표준화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 주요 과종의 바이러스 피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대상 바이러스 목록을 현행화하고 바이러스 진단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등 과수 무병화묘 보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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