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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각 도협의회 연대 성명서]합리적 보상책이 선행되지 않는 일방적 돼지 선(先)수매·후(後)예방살처분 정책에 반대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기북부 한돈농가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의 돼지에 대해 농가와는 일체 협의 없이 선(先)수매, 후(後)예방살처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에 우리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예방살처분 이후 정상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대책이 없음은 양돈농가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돈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드시 농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는 선량한 양돈농가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단 말인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정부가 하루속히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여 하루 속히 ASF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길을 열길 기대한다.

 

2019. 10. 5.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춘일)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

경북도협의회(회장 최재철) 경남도협의회(회장 유기옥)

전북도협의회(회장 이웅열) 전남도협의회(회장 오재곤)

강원도협의회(회장 정태홍)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소속 (사)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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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A사(유통전문판매원)는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키 성장 영양제, 키성장 촉진식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동물실험만으로 인정받은 특허물질이 인체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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