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통행료 4,900원 인하 연내 추진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천안-공주 민자사업에 대응한 재정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이 “천안-공주 민자사업에 대응한 도공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이 사장은 “민자투자사업이 제안한 천안-공주 구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재정 사업으로 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천안-논산이 추진되면, 도공의 통행수입 감소는 물론, 관리주체가 달라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며 “도공은 빚만 안고, 민자사업자는 재미만 보는 꼴이 된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주-천안 민자사업이 제안서대로 추진되면, 통행료 인하정책의 실효성에 낮아질 뿐 아니라, 아산 탕정 신도시는 물론 대통령공약인 R&D집적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가정책과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정사업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천안-논산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본협상만 3번, 실무협상 14회, 분야별 소실무협상 22번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국장은 “유료도로법 통과되고 연말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900원이 될 것이다”고 확인했다.

강 의원은 “민자가 돈이 되면, 도공이 하면 더 돈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에 맞게 도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노선 개발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