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기 R&D 기획지원사업 지원기업 1/2은 기존사업 경험있어

위성곤 의원, 사업취지에 맞는 지원대상으로 기준 정비해야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2개 중 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중기부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 699개이고 이 가운데 50.8%인 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 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R&D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9개 기업중 업력 3년 미만 44.9%(314개), 3년이상 7년 미만 27.6%(193개), 7년이상 10년 미만 6.6%(46개), 10년이상 기업이 20.9%(146개)를 차지했다.

동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 10억원 미만 65.7%(459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3%(142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9%(55개), 100억 이상 기업 6.2%(43개)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참여기업 27.5%가 업력 7년 이상이고, 14%가 기업매출이 50억원 이상 이라는 점은 기존 R&D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기획역량을 이미 보유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중복지원은 기획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의 지원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있다.

위성곤 의원은 "R&D 초보 기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R&D 기획역량을 이미 보유한 기업 보다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