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7일(금),「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추진. 이들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이후 지속적 방위역량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영역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의 범위확대 및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 동시추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는 양면적 측면 존재하는 바,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 필요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필요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견지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