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대구·경북 몫으로 1조394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대구·경북 몫은 2조4,162억 원이 되었습니다.
1조394억 원 증액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감면 730억 원, 피해점포 지원 2,260억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381억 원,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생계지원 6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21억 원 등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생계 직접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공공요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경에서 대략 8,000억 원 정도가 생업·생계 직접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절박한 대구·경북의 상황이 반영되어 다급한 목마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증액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민주당 우리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대구·경북의 절박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업·생계 지원을 위해 8,400억 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와도 협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고, 대구·경북 민주당 시·구의원이 다 함께 나서서 시위도 하고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1조394억 원의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
확보된 대구·경북 몫 2조4,162억 원의 추경 예산이 생업을 손에 놓고 망연자실한 소상공인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끈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이 끝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 공동위원장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 위원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 배영애(김천) 이삼걸(안동예천) 김철호(구미갑)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문경) 전상헌(경산)
장세호(고령성주칠곡) 강부송(군위의성청송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