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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강화에 중점 -

 정부는 3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장(공동) : 국무총리, 정상조 교수(민간위원장)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

  - 고영균, 고영주, 권영준, 김미현, 김보영, 김이식, 김재훈, 김찬훈, 박창희, 송시영, 송은지, 신혜은, 유정주, 이정숙, 임중연, 정연길

 정부위원(당연직, 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임기 : ’20.3월~’22.3월(2년, 1차례 연임 가능)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산․학․연 및 협회 등)의 다양성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제5기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3월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창작․유전(遺傳)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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