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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도서관,「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23일(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2020-1호, 통권 제77호, 총 163쪽)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하여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혼합제 가운데에서도 종전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정치 지형과 정당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다원화되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팩트북『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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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