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21대 총선 부정선거사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선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4.15 총선 과정 중 부정 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기의 문제이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다.

 

사전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투표함이 개표일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CCTV도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함이 4일이상을 보관되는 점, 여러 지역구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참관인 싸인필체가 바뀐점 (참고자료 1)등 지금 여러 매체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또한.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외사전, 관내사전투표률이 99%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에 달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추어 놓은 듯. 관외 사는 수천명과  관내 거주 수만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져만 간다.

 

혹자는 후진국도 아닌데 사전 투표가 조작일수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2017년 10월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에 승리했고 진짜 투표용지는 불태워버린 사건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도 얼마든지 선거조작은 가능하기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밖에 21대 총선 과정이 의심되는 사례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 비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나 당시 새누리당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 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1~2%정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대부분이 11~13% 차이다.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서울지역에서의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율도 그렇다.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은 63.4306% 대 36.5693%이다.

 

반면 당일 투표자에 의한 득표 비율은 민주당이 50.23%이고 통합당이 48.79%이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간 득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13%p 더 높은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의 득표 비율이 무려 12%p나 더 높다.

 

이러한 정황들은 부정선거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은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든 통계가 마치 짜여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 대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등이 조합된 33∼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사용했다.  왜 선거법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선관위는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왜 선거법까지 무시하며 QR코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할만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타협점이나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가 앞장서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이 불법선거. 조작선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선거이후 계속되는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에 누군가는 이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차례이다.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확률적, 통계적. 회계학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숫자의 비밀이 풀어질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에 명확한 해명과 국민적 오해가 해소 될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