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 19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친환경 농민을 비롯한 급식 관련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학교급식 중단으로 각 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건강 먹거리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각 가정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농민 및 관련 업체 피해 극복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학교급식의 공공조달체계를 무너트리는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가격제」를 추진하고 이미 확보된 2020년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예산 164억(64%)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영양교사·생산농민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만들어온 충남의 학교급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후퇴정책이자 공약포기정책이다.

양승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대폭 향상(53%→64%)됐으며, 지역산 비율도 상승(49%→60%)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는 2020년 이미 확보된 차액지원 예산 279억원중 164억(64%)을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식품비 단가도 초(400원→143원), 중(540원→193원), 고(570원→219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충남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전국 무상급식 추진 지자체 흐름에 역행하는 후퇴정책이다.

또한,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가격제」는 학교급식 공급농산물을 유통업체 대상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해 낙찰업체에게 납품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최저가격이 전체 시군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시군 작부구축 및 출하농가 관리, 농가수취가격도 유통업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결국 시장가격입찰 경쟁체계로 회귀할 것이며 친환경(64%) 및 지역산(60%) 농산물 공급체계를 무산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남도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친환경차액지원예산삭감과 최저가입찰인 지역가격제 도입 정책을 규탄하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충남도는 도지사공약사업인 친환경차액지원예산 164억(64%) 삭감과 최저가경쟁입찰인 지역가격제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

- 학교급식 친환경차액지원사업은 도지사와 영양교사, 학부모, 농민들과의 약속이자 핵심공약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실행해 친환경 64%, 지역산 60%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성과를 나타내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생산농민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혔다. 그런데 사전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번의 164억(64%) 예산삭감은 공약포기선언이자 도민과의 약속 파기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학교급식 농산물의 최저가 입찰제 도입인 지역가격제 추진은 지역농산물의 작부구축에 따른 연중 안정적인 생산출하체계 구축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시군별로 다른 급식규모와 출하농가들의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출하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가격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결국은 친환경생산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이에 지역가격제 추진은 그동안 민관협력으로 모범적으로 만든 학교급식의 퇴행이자 공공조달체계 포기선언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둘째, 친환경무상급식의 민관거버넌스 운영 기본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 충남도지사는 사죄하고 담당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 충남도는 사전에 영양교사, 생산농민, 급식업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숙의를 통한 정책추진이 아닌 행정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미 충남의 영양교사들도 이러한 정책 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저질급식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민관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학교급식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국 46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가격결정협의회를 포함한 민관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운영원칙을 거스르는 정책 추진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충남도지사는 사죄하고 담당책임자는 징계해야 한다.

셋째, 충남 학교급식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광범위한 급식 관계자(교육청, 도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구성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의제별 숙의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정책 도출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충남도의 독선적인 학교급식 후퇴정책 추진은 농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급식 무시정책, 후퇴정책이라고 보고 제반 소비자·학부모·농민단체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