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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송희경 의원,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양육비 추심 간소화’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 등, 20대 국회 민생・규제개선 법안 본회의 통과 맹활약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이 3년 연속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2일(금)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된 송희경 의원은 매년 4차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성과를 주도 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추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양육비 이행 실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 201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확대)이 본회의를 통과, 현재 시행 중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45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4pixel, 세로 1536pixel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송희경 국회의원 주최 , 2018.11.7.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6pixel, 세로 725pixel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피켓시위 

* 양해사(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함께, 2019.4.5. 국회 정문)

 

송 의원은 ICT 현장에서 30년간 몸담은 IT전문 국회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 융합산업 진흥・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 현안 해결에 활약해 오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의원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민생과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많은 입법・정책개선에 매진 해주시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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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봄철 종자·묘 유통성수기 전통시장 집중 홍보·단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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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로 건강한 한 끼 챙기세요” 한우자조금, '집밥족' 겨냥한 한우 음식 소개
외식 물가 급등으로 가정 내에서 밥을 직접 해 먹는 이른바 ’집밥족‘이 많아지고 있다. 간편한 조리뿐만 아니라 맛과 건강까지 찾는 집밥족을 겨냥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가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알뜰하게 집밥으로 활용하기 좋은 한우요리를 소개한다. ◆ 간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초간단 한우 요리 한우고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로는 단연 ’한우 불고기‘를 손꼽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집에 다양한 양념과 재료가 없어 요리하기에 앞서 망설여질 수 있지만, 한우 불고기 조리는 생각보다 무척 간편하다. 양념은 시판 소스를 활용하고, 냉장고 속 처치 곤란 야채들을 활용해 일명 ’냉털‘까지 가능하다. 상추나 깻잎 쌈을 먹으면 건강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다이어터 사이에서 회자되는 단백질 식단으로, 한우 불고기에 양념을 하지 않고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해 후라이팬에 구워 담백한 한우 본연의 맛도 즐겨볼 수 있다. 국물 요리로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미역을 활용해 ’한우 미역국‘을 간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한우 국거리를 먹기 좋게 써는 동안 미역을 약 10분 정도 불린 후 썰어놓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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