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5℃
  • 구름조금강릉 12.7℃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4.5℃
  • 구름많음대구 12.2℃
  • 구름조금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15.1℃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2.2℃
  • 흐림제주 19.8℃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10.3℃
  • 구름많음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 가능,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 반반씩 부담

- 한정애의원,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등 고용보험 가입 위해 우선 노력할 것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폐촉법」도 처리 -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총 1.6%)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더보기
이개호 위원장, 민간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극 참여 촉구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10월의 국유림 명품숲 ‘속리산 말티재 숲’ 선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단풍의 계절 10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일대 속리산 길목의 말티재 숲을 선정했다. 속리산의 관문 말티재(해발 430m)는 구불구불 열두 굽이가 숲과 어우러진 가파른 고갯길로 ‘말티고개’로도 불린다. 조선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타고 왔던 가마를 말로 갈아타고 이 고갯길을 넘어 말티고개란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말’의 어원은 ‘마루’로서 높다는 뜻으로 ‘높은 고개’라는 뜻의 말티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말티재 숲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림욕에 적합하며, 인근에 속리산자연휴양림과 장재저수지가 어우러져 단풍이 아름답고 가을 경관이 빼어나다. 2002년 개장한 국립 ‘속리산자연휴양림’은 여느 휴양림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느낄 수 있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의 조용한 휴식에 제격이다. 휴양림 전면에 자리한 장재저수지는 호수처럼 잔잔하며 수면위에 비친 울긋불긋 단풍의 아름다움은 여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산림청(보은국유림관리소)은 이곳 말티재 주변 국유림 1,000여헥타르(ha)를 ‘말티재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고 향후 우량목재의 공급처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