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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 개통

-‘국민행복지수(Korea Happiness Index)’를 토대로 지역별 행복 분포 그려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2020. 05. 25.(월)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www.happykorea.re.kr)를 개통하였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 연구팀의 2019년도 연구보고서인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시군구별 ① 행복역량지수와 ② 삶의 만족도, 이 둘을 결합한 ③ 국민행복지수로 구성된다. 행복역량지수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 등의 학자가 제시한 역량체계를 토대로 도출한 건강,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의 35개 지표(국가공식통계 활용)로 구성되며, 행복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주관적 지표로, 전국 단위 조사를 토대로 한 국가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카카오같이가치’ 안녕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별로 추정하였다. 국민행복지수는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결합하여 도출한 지수로, 시군구별 행복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에서는 도표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행복역량지수 및 영역별 행복역량지표, 삶의 만족도, 국민행복지수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누구라도 관련 데이터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행복지도 구축을 위한 행복 측정 및 가중치 적용 방식, 국민행복지수의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지역별 행복 수준의 차이 및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가 성장으로부터 역량의 확장(capability expansion)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적인 정책 수행의 결과가 결합되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분석을 통해 행복의 역량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행복지도가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펼치는 다양한 의정활동 및 학술활동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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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봄철 종자·묘 유통성수기 전통시장 집중 홍보·단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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