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첫 번째로, 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북의 자유 왕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데 북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의 호응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북한 여행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에도 상응한 조치를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재 압박을 비핵화 협상 지렛대로 삼는 한 대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평화도 없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북미대화로 풀겠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사실상 북한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2000년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담당한 남북교류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척을 주권행사로 보고 단단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주둔하는 것이며, 우리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필요에 의해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면이 커진 만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압박카드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조정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자주국방 준비태세는 어떠한지 국방부장관에게 물었다.

외교부장관에게는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타미플루를 싣고 북으로 출발 준비를 마친 화물 트럭을 가로막아 제때 인도적 의료지원을 못 하게 가로막은 사례도 있었다. 한미워킹그룹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당초의 취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