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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 국내 의료시장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정착을 위한 노력
- 세계적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9일(수요일),「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 시약의 우수성을 알린 바 있음
- 국회가 의결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고가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실임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 수요 증가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예방·모니터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와 함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의료기기국산화를 위한 노력,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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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