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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한정 의원, “금융지주회사 재벌체제 닮아가”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연임 문제 지적

은성수 금융위원장 ‘관련 개정안 마련하여 제한할 것’답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연임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느냐?”고 묻고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3년이나, 연임되어 그렇다. 셀프연임 부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적절한 민간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지주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국내 재벌체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이 책임은 안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소수 지분과 인사권 등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지금 거대 금융지주 그룹들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금융 관행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 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한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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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첫 행보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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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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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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