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증 환자 병상대책, ▲추석명절 대비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 ▲태풍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추석 민생대책을 수립할 때 방역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에게 방역과 민생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도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소관 부처에게 코로나19의 대응과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은 오랜 싸움이지만 태풍 대비는 단기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중심으로 경계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수습하는 것보다 낫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게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야간시간 대에 편의점에서의 취식, 음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9월 1일(화)부터 모든 편의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어제(9.1.화) 편의점이 방역수칙 의무 대상시설임을 문자와 유선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9월 6일(일) 자정까지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전수점검 할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19·가정·직장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9월 1일(화)부터 9월 13일(일)까지 비대면(www.서울시마음건강박람회.com) 방식으로 ‘청년마음건강 랜선 박람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주말 동안 음식점과 카페를 집중 점검하였다. 음식점․카페가 밀집된 지역은 21시 이후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포장이나 배달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9일(수)부터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1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22개소도 9월 6일(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경기도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몰리는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의 운영을 9월 1일(화)부터 중단토록 하였다.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 한편, 지난 주말 총 7,549개소 교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32개소는 집합금지 조치하였다.

2. 중증환자 병상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중증환자 병상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위중·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고,

    * (8.27) 58명 → (8.28) 64명 → (8.29) 70명 → (8.30) 79명 → (8.31) 104명 → (9.1) 124명

   -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추가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기존에 일반 환자도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

   - 지정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충분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와 협력하여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에 군 인력을 지원하고,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간호사 양성*도 추진한다.

    * 11개 교육기관, 251명 교육생 선정(∼8.30.), 교육시작(9월∼12월)

   - 이와 함께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장비도 즉시 지원*하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동형 음압기(8.26～31) : 수도권 병원 4곳 21대, 전남·광주 지역 의료원 3곳 44대인공호흡기 21대(8.31～9.10), 에크모 7대(9월 중순)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각 권역별로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권역내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이들이 권역 내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을 총괄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회복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여 중중 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는 등 9월까지 110병상, 연말까지 103병상을 차례로 추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총 496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3. 추석명절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명절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의 열차 좌석 예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9월 2일(수)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철도공사의 일반인 대상 사전예매를 1주일 연기하고, SR(에스알)의 사전예매도 당초 일정보다 1주일 연기한다.

    * (당초) 철도공사 9.1∼3, SR 9.8∼10 → (변경) 철도공사 9.9∼9.10, SR 9.15∼17장애인·경로자 대상 사전예매는 9월 1일 실시

   - 열차 내 거리 두기를 위하여 창가측 좌석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교정과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주일 후 재개되는 사전예매에서는 창가측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낮추고,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매를 실시하지 않은 좌석의 판매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 연기와 판매비율 축소를 적극 홍보하여 추석 승차권 예매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갑룡)로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하여, 957명을 기소하였으며, 746명을 수사 중이다.

   - 특히,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26.)’ 이후, 총 385명을 수사하여 198명을 기소하였고 145명을 수사 중이다.

   -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당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관련, 총 243건 수사하여 246명 검거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0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909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52명이 감소하였다.

  어제(9.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8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9월 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7,266개소, ▲음식점·카페 2만3199개소 등 41개 분야 총 5만875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2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2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400개반, 2,18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6. 제9호 태풍 '마이삭' 대처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대처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2일(수) 06시 기준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쪽 약 360km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 태풍은 9월 2일(수) 21시경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9월 3일(목) 3시경에 부산 부근 육상에 상륙한 후 6시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위기경보 ‘경계’ 및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통제, 사전대피 지시와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댐과 저수지를 방류하고 하류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관시설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 만조시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지대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선 설치 등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산간계곡 야영객에 대한 사전대피 실시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진행하였다.

 

   - 시가지 지하차도, 산책로 등 침수위험지역 예찰 및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하천 내 가물막이 등 각종 지장물을 제거하는 한편, 배수펌프장 등 우수 배수시설을 사전 점검하였다.

 

   - 강풍·풍랑 대비하여 공사장 타워크레인, 철탑, 옥외간판 등 지상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선박·어선·어망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및 방파제, 선착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발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일시 철거·결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시설, 대피소 내 거리두기 및 방역물품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진행하였다.

 

  -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 경보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태풍 상황을 알리는 한편 위험상황이나 위험지역에서의 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