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노후어선 급증으로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

선령 16년 이상 노후어선 3만1,796척으로 전체 어선의 48%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실적은 21척에 불과

노후 어선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어업별·선령별 어선 현황 >

(단위 : 척, 해양수산부 자료)

구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합계		65,835	65,906	66,736	66,970	67,226	68,417	71,287	75,031	75,629	76,974
연안	소계	37,785	38,399	39,067	41,166	42,692	43,116	44,713	45,609	46,643	47,882
	~10년	12,033	12,261	12,820	12,891	13,296	14,589	15,851	16,653	19,487	22,083
	11년~20년	15,954	17,467	18,808	21,059	22,798	23,134	23,746	23,769	23,351	22,630
	21년 이상	9,798	8,671	7,979	7,216	6,598	5,393	5,116	5,187	3,805	3,169
근해	소계	2,677	2,720	2,730	2,640	2,643	2,714	2,780	2,842	2,845	2,875
	~10년	843	838	720	814	834	879	960	1,105	1,162	1,204
	11년~20년	836	880	1,058	935	1,044	1,106	1,138	1,112	1,080	1,062
	21년 이상	998	1,002	952	891	765	729	682	625	603	609
원양	소계	211	208	213	258	348	368	315	349	377	379
	~10년	18	18	17	17	17	16	12	10	12	13
	11년~20년	9	8	11	11	12	15	17	19	18	48
	21년 이상	184	182	185	230	319	337	286	320	347	318
양식	소계	19,347	18,913	18,095	17,716	16,976	16,992	16,722	17,893	17,737	17,594
	~10년	7,966	8,139	8,064	8,143	7,938	7,925	8,035	7,706	7,657	7,565
	11년~20년	6,829	6,886	6,679	6,430	5,936	6,076	5,726	6,149	6,337	6,294
	21년 이상	4,552	3,888	3,352	3,143	3,102	2,991	3,011	4,038	3,743	3,735
내수면	소계	3,067	3,009	3,012	3,091	3,101	3,150	2,908	2,937	2,860	2,973
	~10년	1,023	962	943	993	1,064	1,082	1,087	1,121	1,165	1,390
	11년~20년	1,116	1,221	1,348	1,414	1,499	1,661	1,520	1,535	1,484	1,359
	21년 이상	928	826	721	684	538	407	301	281	211	224
그밖의어선	소계	2,748	2,657	3,079	2,099	1,466	2,077	3,799	5,401	5,167	5,271
	~10년	550	631	691	342	494	332	631	1,289	467	586
	11년~20년	887	1,084	1,330	819	596	868	1,371	1,859	1,968	2,149
	21년 이상	1,311	942	1,058	938	376	877	1,797	2,253	2,732	2,536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어선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기타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 2015~2019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척, 해양수산부 자료)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구분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2019	2,971	1,951	1,020	3,274	2,134	1,140
2018	2,671	1,846	825	2,968	2,013	955
2017	2,582	1,778	804	2,882	1,939	943
2016	2,307	1,646	661	2,549	1,794	755
2015	2,101	1,461	640	2,362	1,621	741

< 2015~2019년 어선사고 원인(유형)별 현황 현황 >

(단위 : 건, 해양수산부 자료)

연도	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안전 사고	부유물 감김	운항 저해	기타
2019	1,951	176	12	110	68	88	35	540	180	276	68	398
2018	1,846	174	7	106	28	90	23	588	136	222	68	404
2017	1,778	176	13	116	47	72	13	557	121	249	49	365
2016	1,646	145	7	112	36	91	13	523	113	225	54	327
2015	1,461	159	12	65	25	65	23	477	119	188	31	297

※ 기타 :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시설물손상, 침수 등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노후어선 건조 융자금 지원)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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