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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홍문표 의원, 농약 민간 판매상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차단, 영세율 사전 적용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농약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약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의 경우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약 총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톤,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판매량

19,482

19,798

20,043

18,716

16,745

판매액

총 판매액

14,661

14,620

15,048

14,762

14,458

조세감면액

1,466

1,462

1,504

1,476

1,445

농협 판매액

7,898

8,124

8,419

8,568

8,444

민간 판매액

6,763

6,496

6,629

6,194

6,014

민간 판매

부가가치세

676

649

662

619

601

출처 : 한국잘물보호협회 ‘농약연보’, 농협경제지주


 

2. 최근 5년간 농약 판매 점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판매량

5,616

5,436

5,584

5,579

5,483

시판상 점포 수

3,577

3,466

3,530

3,561

3,480

농협

점포수

2,039

1,970

2,054

2,018

2,003

농협 비중

36.3%

36.2%

36.8%

36.2%

36.5%

출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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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