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거짓 국내산 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

 

〈연도별 거짓 국내산표시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거짓표시
	건수	금액
합 계	802	13,381
2019	175	693
2018	152	1,668
2017	173	3,463
2016	157	5,417
2015	145	2,140

자료: 해양수산부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5-2019) 국내산 표시위반 상위 5순위 생산지〉

(단위 : 건, 천원)

순위	생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	비율% (적발건수/총건수)	금액
1	중국	385	48.0	9,686,764
2	일본	121	15.1	724,901
3	러시아	48	6.0	42,179
4	베트남	20	2.5	27,930
5	미국	17	2.1	6,841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2019년 기준 국내산 표시위반 상위 5순위 생산지〉

(단위 : 건, 천원)

순위	생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	비율% (적발건수/총건수)	금액
1	중국	66	37.7	424,658
2	일본	41	23.4	61,519
3	미국	9	5.1	5,730
4	베트남	5	2.9	13,611
5	방글라데시	4	2.3	8,090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5-2019) 국내산 표시위반 상위 5순위 품목〉

(단위 : 건, %, 천원)

순위	품목	거짓표시
		건수	비율% (품목건수/총건수)	금액
1	활장어(뱀장어)	43	5.6	2,575,422
2	마른꽁치	34	4.4	29,232
3	냉동갈치	31	4.0	29,645
4	활우렁쉥이	30	3.9	3,416
5	활낙지	27	3.5	42,973

자료: 해양수산부

 

지난해의 거짓 국내산 표시 상위 5품목은 활우렁쉥이(19건), 마른꽁치(12건), 활낙지(11건), 냉동오징어(11건), 활장어(9건) 순이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활장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기준 국내산 표시위반 상위 5순위 품목〉

(단위 : 건, %, 천원)

순위	품목	거짓표시
		건수	비율% (품목건수/총건수)	금액
1	활우렁쉥이	19	11.2	3,036
2	마른꽁치	12	7.1	12,702
3	활낙지	11	6.5	40,756
4	냉동오징어	11	6.5	5,920
5	활장어(먹장어)	9	5.3	119,313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국내산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