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술 품질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류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제출한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인증 대상제품 63건 중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전부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재인증 포기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인증 포기율은 2016년 36.4%, 2017년 36.4%, 2018년 30%, 2019년 28.6%으로, 재인증이 실시된 이래 재인증 포기율이 지속적으로 30%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술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재인증 대상업체들을 신청하지 않고 자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술 품질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품질인증제품 재인증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
재인증 대상제품 |
재인증 |
재인증 자진포기 |
재인증 포기율 |
재인증 심사탈락 |
2016 |
77 |
49 |
28 |
36.4 |
0 |
2017 |
11 |
7 |
4 |
36.4 |
0 |
2018 |
10 |
7 |
3 |
30.0 |
0 |
2019 |
63 |
45 |
18 |
28.6 |
0 |
(자료: 농식품부)
※ 주: 술 품질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및 재인증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0월에 개정・시행되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재인증은 2016년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