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1.4℃
  • 구름조금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8.9℃
  • 맑음광주 21.8℃
  • 구름조금부산 21.7℃
  • 맑음고창 21.2℃
  • 구름많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9℃
  • 맑음보은 20.0℃
  • 맑음금산 19.9℃
  • 맑음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9.8℃
  • 구름많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2,632건 인명피해 2,331명 발생”

-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 건수 68.7%, 인명피해 72.8% 차지
- 실종자 184명 중 145명(78.8%)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피해
- 연근해어선 부원선원은 ‘선원명부 공인면제’로 승하선 사실 조차 확인 안돼 실종자 수색시 난항에 빠져
- 어기구 의원 “어선 선원에 대한 현황파악 제도개선 필요”

URL복사

한 해 2천여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어선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2,632건(14,035척)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331명이었다.

이중 어선사고가 전체사고 건수의 68.7%, 인명피해의 72.8%를 차지했다.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척, 명)

구분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선박 척수

해양사고 인명피해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2015

1,461

640

2,101

1,621

741

2,362

267

128

395

2016

1,646

661

2,307

1,794

755

2,549

324

87

411

2017

1,778

804

2,582

1,939

943

2,882

352

171

523

2018

1,846

825

2,671

2,013

955

2,968

303

139

455

2019

1,951

1,020

2,971

2,134

1,140

3,274

450

97

547

8,682

3,950

12,632

9,501

4,534

14,035

1,696

635

2,331

* 비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서, 수상레저 등

자료: 해양수산부

 

구체적인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3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는 184명에 달했다. 이중 어선사고는 사망 307명 실종 145명으로 이는 비어선 사고(사망 72, 실종 39)의 4배를 넘는다.

 

〈최근 5년간(2015-2019)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어선

비어선*

합 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부상

합계

2015

62

19

186

267

14

5

109

128

76

24

295

395

2016

60

43

221

324

13

2

72

87

73

45

293

411

2017

73

27

252

352

20

25

126

171

93

52

378

523

2018

58

31

214

303

10

3

139

152

68

34

353

455

2019

54

25

371

450

15

4

78

97

69

29

449

547

307

145

1,244

1,696

72

39

524

635

379

184

1,768

2,331

* 비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서, 수상레저 등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선원법」제44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부원에 대해서는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있다.

 

【선원법 시행령】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7. 4. 27., 2007. 9. 28., 2007. 10. 31., 2010. 4. 20., 2012. 2. 3.>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어기구 의원은 “해양사고의 상당부분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이고,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는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연근해어선 승선명부의 공인을 면제해주는 선원법 시행령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김치, 장류 등 전통 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년 3/4분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3/4분기 누계 기준(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 19백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김치, 장류 등 전통 식품의 선전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치는 3/4분기 누계 1억 850만불 수출되어 전년동기 대비 38.5% 증가하였으며, 2012년 수출액인 1억 661만불을 넘어 3분기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 2012년 당시에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80%에 달하였으나, 이후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으로 다변화하면서 올해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최초로 50%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김치 수출의 증가는 K-Food를 비롯한 한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젓갈을 넣지 않은 채식김치,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한 캔 김치 개발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품 현지화 및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온라인·미디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

산림

더보기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대상 비대면 회계교육 실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회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진행하였다. 교육 과정은 직원 수준에 따라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초회계 및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원가, 노무, 부가세 등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 이달우 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디지털·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며 “임업의 다양한 분야에 비대면 교육을 도입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외에도 산림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산림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산주·임업인 교육을 원격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산림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기기로 ‘임업인종합연수원 이러닝센터(https://gfiedu.kbrainc.com)’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