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6개 가운데 43%(24곳)는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2018년 56개, 2019년 56개, 올해 59개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 위원회들에 투입되는 예산도 2018년 168.5억원에서 올해 228.2억원으로 증가했다. 투입 예산은 늘어났지만 연평균 회의 개최 실적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4건→5.9건→5.4건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별첨1)

이 가운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회의예산이 각각 2천만원, 9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를 서면으로만 부실하게 개최한 위원회도 12곳이었다.(별첨2)

국토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지난해 36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설치된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단 1회 회의를 했는데, 이마저도 서면회의에 그쳤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검토, 존속기간 설정 등을 통해 위원회 난립을 제한하고,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화상회의 등 회의운영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별첨 1. 지난해 회의 개최 ‘0’위원회 현황(12개)

■ 별첨 2. 지난해 서면으로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현황(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