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역의원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1년째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농어촌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무능한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농민들의 고충이 큰 만큼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안 마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치른다는 각오로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국감을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들어 2.9%에 머물고 있는 농업예산비중을 비롯하여 농업소득 감소, 농가소득 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촌 경제지표가 역대 정부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지원 거부에도, 우리정부는 8억원에 달하는 쌀 포대를 미리 제작하고, 18억원이 소요되는 쌀 운송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놓았다며 쌀 지원에 소요 될 예정인 1천억원 까지 포함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정부들어 9차례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내 쌀 농민들에게 써야 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불법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이같은 실상에 대해 북한 공무원 피살 만행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김정은에 구걸 애원하듯 북한에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고 있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사례가 745건이나 발생하여 전파될 개연성이 많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의 협조만을 구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온 구제역백신 개발 또한 10년째 허송세월 하며 외국백신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 방역에 무 대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홍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긴 장마 등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도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시 유일한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 턱없이 낮아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보험 가입률이 39%에 머물러 있다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FTA 농업개방대책으로 만들어진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이 까다롭고 교통비도 안나오는 보상금액 등으로 인해 매년 1천억원 예산의 절반도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친환경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면적, 농가수가 6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농약사용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2.7%나 증가하여 친환경농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