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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개호 위원장, 민간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극 참여 촉구 

- 농어촌 지원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참여 저조
- 설치 이후 현재까지 1,043억원 조성, 목표치의 30%에 불과-
-매출 15조의 두산중공업 0.00001%에도 못미치는 단 100만원 출자, 제도 우롱하는 처사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0001% 보다도 적은 단 100만 원을 출연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농해수위위원들께서 상생기금의 도입 취지가 잘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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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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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인 저지종(Jersey)의 수정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마무리된 낙농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산 일변도인 국내 유가공품 시장에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인 저지종을 도입함으로써, 흰우유 중심의 생산구조를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다양화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품종인 홀스타인종(Holstein)은 우유 생산량은 많으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흰우유 위주로 유제품을 소비하여 이러한 홀스타인종의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고 소비 유형도 마시는 우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유제품 소비 증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자급률이 하락*하였지만, 국내 낙농산업은 마시는 우유를 위한 생산구조를 유지해 왔다. 수입산 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 낙농가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국산 우유 자급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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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맛은 포기 못하지” 맛은 기본, 편리함 더한 식품 출시 활발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최근에는 명절이나 신년회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한 재료 손질 과정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던 요리들도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맛은 기본, 편리함을 더한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공략 중이다. 명절 대표 음식인 떡국을 비롯해 만둣국, 수육전골 등 육수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 있다. 정식품의 ‘간단요리사 구수한 사골육수’는 12시간 동안 사골의 핏물을 제거해 잡내를 없애고 12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어 24시간의 정성을 담았다. 무, 마늘, 파,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구수하고 깔끔한 맛으로, 느끼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우러진다. 이외에 국내산 채소로 깔끔한 국물맛을 낸 온요리용 ‘담백한 채소육수’도 있다. 두 제품 모두 집에 있는 떡과 만두에 육수를 부어 간편하게 떡국을 만들 수 있다. 정식품은 간단요리사 제품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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