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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개호 위원장, 민간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극 참여 촉구 

- 농어촌 지원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참여 저조
- 설치 이후 현재까지 1,043억원 조성, 목표치의 30%에 불과-
-매출 15조의 두산중공업 0.00001%에도 못미치는 단 100만원 출자, 제도 우롱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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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0001% 보다도 적은 단 100만 원을 출연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농해수위위원들께서 상생기금의 도입 취지가 잘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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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봉지 살충제 묻혀 밀수하다 적발된 농협 5년간 1천만개 농약밀수하여 농가판매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 배 봉지를 일본을 통해 밀수해 농가에 판매해오다 단속기관 적발로 고발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실이 밀수농약 단속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NH농협무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천만개, 4만6902kg를 농약 수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국내 배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NH농협무역은 122만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유통판매 중지됐다. NH농협무역의 농약 배봉지는 지난해 수출용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되는 과일 봉지를 점수 검사하다 유일하게 적발된 사례이며,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일본의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밀수농약을 단속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11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밀수농약이 소량인데 반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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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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