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천톤인 반면, 수입 비축은 135만5천톤에 이르러 수입 비축량이 국내농산물 수매비축량에 비해 6.7배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조절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의 경우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으며, 대두의 경우에는 16년 20만8,427톤에서 17년 199,314톤, 18년 191,375톤, 19년 182,993톤, 20년 175,189톤으로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두류, 감자 등에 대해 수매비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수매량을 분석한 결과 7개 품목 전체생산량의 1%도 안되는 0.8%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폭등락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1%도 안되는 수매비축량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특히, 콩, 밀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대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공공급식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수입 비축 품목별 현황>

       (단위 : 톤, 달러)

<수매품목 전체생산량 대비 수매량(2016년~2019년)>

 (단위 :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