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식품 분야 관·산·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 나무, 돌덩이, 가죽 등의 비식품이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었다.
10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를 앞두고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간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aT가 매월 공표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기재된 통계도 마찬가지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aT가 구분하지 않고 발간한 통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주(10월 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관련 자료를 식품과 비식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발표해왔었고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통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농식품 수출확대추진계획,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식품산업 관련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인용하는 통계일 정도로 식품산업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있었던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감사원이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와 aT 등 유관기관에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을 담당하는 aT가 이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며,
“통계왜곡은 곧 정책왜곡으로, 정책왜곡은 관련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지며, 이는 곧 국민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aT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