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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산업은행, 최근 5년간 주식투자 손상차손 3조 5천억원

산은 계열사 사모펀드 2곳 차손규모 2조원 넘어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손상식별, 투자관리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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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기업의 주식투자를 통한 지원에서 지난 5년간 손상차손이 3조 5천억원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식 투자관리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이 주식 형태로 153개 기업에 228건에 걸쳐 진행한 투자에서 3조 5,637억원의 손상차손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5년간 투자한 건 228건 중 199건에서 5조 7,127억원의 손상식별이 발생했다. 반면, 손상환입은 29건에서 2조 1,49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상식별 중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한 규모가 전체 손상식별의 96%에 해당하는 5조 5천억원이었다. 시장가격에 준하는 즉, 공정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상액은 2,1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은 계열사의 사모펀드 2곳에서 손상차손이 2조 2백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상을 기록했다.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1조 4,761억원의 손상을,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5,439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에서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5,260억원의 손상을 나타내 대기업군 중에는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지엠이 4,494억원, 한진중공업이 612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 주식 손상은 차익이 났던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차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3조 2,1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5,486억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126억원으로 차손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천억원대의 주식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 산업은행의 주식 손상이 발생한 것은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법인 투자의 미숙함, 투자 시점에서의 추정 대비 수익 저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은행의 손상차손은 산은의 재무상황이 단순히 산은 한 곳의 수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결산 때 순손실이 발생하면 산은의 적립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보전 분이 모자라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산업은행이 국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보조를 위해 주식으로써 투자지원을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거의 해마다 주식 손상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리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산업은행은 개별 출자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원인과 출자회사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식 가치 증대 방안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주식 투자지원 연도별 실적

연도

기업투자
(건)

투자주식 

규모(억원)

 손상식별액(억원) 

손상환입액(억원)

손상차손액(억원)

기업투자
(건)

유의적인 공정가치 하락

회수가능가액 하락

규모

기업투자
(건)

회수가능가액 상승

규모

2016

76 

68,760 

76 

621 

31,545 

32,166 

-32,166 

2017

73 

64,720 

73 

1,506 

7,764 

9,270 

-9,270 

2018

29 

71,726 

19 

6,971 

6,971 

10 

20,382 

20,382 

13,411 

2019

27 

83,939 

17 

5,977 

5,977 

10 

491 

491 

-5,486 

2020.06.

23 

84,486 

14 

2,743 

2,743 

617 

617 

-2,126 

합계

228 

373,631 

199 

2,127 

55,000 

57,127 

29 

21,490 

21,490 

-35,637 

 

 

주식 투자 153개사 중 손상차손 상위 10개 기업

번호

기업명

투자주식 규모(억원)

손상식별액(억원) 

손상환입액(억원)

손상차손(억원)

1

케이디비밸류제육호사모투자전문회사

80,350

14,761

0

-14,761

2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27,927

5,439

0

-5,439

3

대우조선해양

117,532

25,407

20,147

-5,260

4

한국지엠

35,778

4,755

261

-4,494

5

한진중공업

2,782

724

112

-612

6

코에프씨미래에셋그로쓰챔프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

2,046

549

0

-549

7

금호타이어

1,436

492

0

-492

8

코에프씨스카이레이크그로쓰챔프2010의5호사모투자전문회사

1,843

475

0

-475

9

코에프씨스틱그로쓰챔프2010의2호사모투자전문회사

1,953

416

0

-416

10

STX중공업

355

283

0

-283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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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응애에는 천적 응애!
찬바람이 불면 시설재배지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외부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주변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 시설로 들어와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특히 응애는 시설원예 작물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해충으로, 약제 저항성이 높아 적기 방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해충이다. 식물 세포조직 빨아먹는 응애 작물의 잎을 가해하는 응애는 점박이응애, 차응애, 차먼지응애 등이 있다. 응애류는 성충뿐만 아니라 유충과 약충도 식물의 조직에서 세포조직을 빨아먹어 피해를 준다. 최근엔 딸기 시설하우스 내 점박이응애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점박이응애는 주로 딸기 잎 뒷면에서 서식하는 0.4~0.5㎜ 크기의 매우 작은 해충이다. 크기가 작다보니 농가에서도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데 어려워 방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입은 잎은 황변하고, 심하면 작은 백황색 반점이 나타나는데 엽록소가 파괴되고 광합성을 할 수 없어 비대성장 및 착색에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죽게 된다. 응애를 방제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개가 없기 때문에 시설 내부 방제를 철저히 해 서식처를 없애고 외부와 차단만 잘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응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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