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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해양수산 R&D예산 63%, 정부출연(연)에 편중”

- 최근 5년간 1조 3,600억원 R&D예산 중 정부출연연구소에 8,500억원 배정
- 일반기업체 14%, 대학에는 20% 집행
-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6,600억원 편중
- 50% 내외인 타 부처 환수율과 달리 환수율 97% 육박
- 어기구 의원, “혁신적 연구개발 위해 특정기관 편중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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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원을 배정하고, 일반 기업에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지출(기관별)>(단위 : 백만원)

연도

연구개발

투입예산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대학

기타

합계

해수부 산하 정출연

타부처 산하 정출연

2015

278,956

158,997

(57.3%)

34,881

(12.6%)

26,897

(9.7%)

51,862

(18.7%)

6,319

(2.3%)

100%

2016

253,653

124,226

(49.2%)

34,051

(13.5%)

31,837

(12.6%)

55,267

(21.9%)

8,272

(3.3%)

100%

2017

265,563

140,450

(54.3%)

22,120

(8.6%)

41,129

(15.9%)

54,469

(21.1%)

7,395

(2.9%)

100%

2018

277,030

141,800

(52.3%)

22,577

(8.3%)

47,198

(17.4%)

57,623

(21.2%)

7,833

(2.9%)

100%

2019

288,721

147,577

(51.1%)

25,334

(8.8%)

47,805

(16.6%)

53,834

(18.6%)

14,171

(4.9%)

100%

5년 전체

1,363,923

713,050

(52.9%)

138,963

(10.3%)

194,866

(14.5%)

273,055

(20.3%)

43,990

(3.3%)

100%

* 해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외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포함

* 출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특히, 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개발 과제 1,202개 중 234개(19.5%), 연구개발비 중 6,681억원(49.1%)이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R&D 연구비 상위기관>

상위기관

5년간 연구비(백만원)

비중

1. 해양과학기술원

328,543

24.2%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85,872

21.0%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0,905

6.7%

4. 극지연구소

53,754

4.0%

5. 부경대학교

37,340

2.7%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668,169

49.1%

* 출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편, 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환수율은 대체적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환수금 환수율은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비 부정집행 환수율>

부처

전담기관

환수율

과기부

NIPA

47.8%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54.8%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3.1%

산업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46.9%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57.9%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96.8%

 

지난해 미환수 금액도 회수대상금액인 393억원 중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노하우에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해양수산R&D 정산금 미회수율>

 

 

 

 

 

 

(단위: 백만원, %)

예산년도

회수대상액

(정산금)

(A)

회수완료액

미회수액

(B)

 

회수진행 금액

(추심 등)

(C)

회수조치 종료액

(D=B-C)

 

미회수액 기준

미회수율

(B/A)

회수조치종료액 기준

미회수율

(D/A)

2015

15,918

14,910

1,008

1,003

4.7

6.34%

0.03%

2016

10,989

10,948

41

0

41

0.37%

0.37%

2017

7,554

7,484

69

69

0

0.92%

0.00%

2018

4,857

4,727

129

129

0

2.66%

0.00%

2019

0.5

0.5

0

0

0

0.00%

0.00%

합계

39,320

38,071

1,248

1,202

45.7

3.17%

0.12%

* 2020. 6. 30. 기준 데이터이며, 회수 추진중 금액(C)은 현재 독촉, 채권추심 등의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해당함.

* 종결금액(D)은 정상적으로 정산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해당되는 금액임

* 출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와 같은 환수율 우수 성과는 비교적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의 특정 정부출연기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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