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원을 배정하고, 일반 기업에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지출(기관별)>(단위 : 백만원)
|
연도 |
연구개발 투입예산 |
정부출연연구소 |
기업 |
대학 |
기타 |
합계 |
|
|
해수부 산하 정출연 |
타부처 산하 정출연 |
||||||
|
2015 |
278,956 |
158,997 (57.3%) |
34,881 (12.6%) |
26,897 (9.7%) |
51,862 (18.7%) |
6,319 (2.3%) |
100% |
|
2016 |
253,653 |
124,226 (49.2%) |
34,051 (13.5%) |
31,837 (12.6%) |
55,267 (21.9%) |
8,272 (3.3%) |
100% |
|
2017 |
265,563 |
140,450 (54.3%) |
22,120 (8.6%) |
41,129 (15.9%) |
54,469 (21.1%) |
7,395 (2.9%) |
100% |
|
2018 |
277,030 |
141,800 (52.3%) |
22,577 (8.3%) |
47,198 (17.4%) |
57,623 (21.2%) |
7,833 (2.9%) |
100% |
|
2019 |
288,721 |
147,577 (51.1%) |
25,334 (8.8%) |
47,805 (16.6%) |
53,834 (18.6%) |
14,171 (4.9%) |
100% |
|
5년 전체 |
1,363,923 |
713,050 (52.9%) |
138,963 (10.3%) |
194,866 (14.5%) |
273,055 (20.3%) |
43,990 (3.3%) |
100% |
|
* 해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외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포함 * 출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
특히, 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개발 과제 1,202개 중 234개(19.5%), 연구개발비 중 6,681억원(49.1%)이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R&D 연구비 상위기관>
|
상위기관 |
5년간 연구비(백만원) |
비중 |
|
1. 해양과학기술원 |
328,543 |
24.2% |
|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85,872 |
21.0% |
|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90,905 |
6.7% |
|
4. 극지연구소 |
53,754 |
4.0% |
|
5. 부경대학교 |
37,340 |
2.7% |
|
|
|
|
|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
668,169 |
49.1% |
* 출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편, 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환수율은 대체적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환수금 환수율은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비 부정집행 환수율>
|
부처 |
전담기관 |
환수율 |
|
과기부 |
NIPA |
47.8% |
|
과기부 |
한국연구재단 |
54.8% |
|
농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53.1% |
|
산업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46.9% |
|
산업부 |
에너지기술평가원 |
57.9% |
|
해양수산부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96.8% |
지난해 미환수 금액도 회수대상금액인 393억원 중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노하우에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
<해양수산R&D 정산금 미회수율>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예산년도 |
회수대상액 (정산금) (A) |
회수완료액 |
미회수액 (B)
|
회수진행 금액 (추심 등) (C) |
회수조치 종료액 (D=B-C)
|
미회수액 기준 미회수율 (B/A) |
회수조치종료액 기준 미회수율 (D/A) |
|
2015 |
15,918 |
14,910 |
1,008 |
1,003 |
4.7 |
6.34% |
0.03% |
|
2016 |
10,989 |
10,948 |
41 |
0 |
41 |
0.37% |
0.37% |
|
2017 |
7,554 |
7,484 |
69 |
69 |
0 |
0.92% |
0.00% |
|
2018 |
4,857 |
4,727 |
129 |
129 |
0 |
2.66% |
0.00% |
|
2019 |
0.5 |
0.5 |
0 |
0 |
0 |
0.00% |
0.00% |
|
합계 |
39,320 |
38,071 |
1,248 |
1,202 |
45.7 |
3.17% |
0.12% |
|
* 2020. 6. 30. 기준 데이터이며, 회수 추진중 금액(C)은 현재 독촉, 채권추심 등의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해당함. * 종결금액(D)은 정상적으로 정산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해당되는 금액임 * 출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
이와 같은 환수율 우수 성과는 비교적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의 특정 정부출연기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