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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방개혁2.0 완성의 전제,“육군 간부의 인식 전환”

-국방개혁’ 용어 인지 응답 52% 불과, 실무관 대상 국방개혁 교육 부족
- 병력 감소에 따른 간부들의 업무부담 증가는 심리적 저항으로 이어져
- 안규백 의원,“간부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 참여가 국방개혁 성공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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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들의 국방개혁2.0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2.0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육군이다. 병력감축의 유일한 대상이 되고, 부대구조 개편, 장군정원 조정, 합동성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육군이 가장 큰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개혁 주체인 육군과 육군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방개혁2.0의 성공도 요원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방개혁2.0 육군 간부인식 설문조사 결과(`19.12월 국방연구)」에 따르면, 국방개혁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육군 간부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18년 7~8월 기준, 육군 간부 1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국방개혁2.0’이라는 용어를 인지(認知)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현 안보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19.5%에 불과했다. 또한 하위부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 국방개혁 변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하는 등 국방개혁에 대한 육군 간부들의 심리적 저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육군본부의 국방개혁2.0 관련 간부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지휘관 대상 교육이 64%로 과반이고 간부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본부/예하부대 실무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올해는 2월을 마지막으로 실무관 대상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현재의 교육방식만으로는 개혁의 주체인 간부들이 개혁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방개혁2.0의 성공을 위해 간부들이 개혁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개혁2.0에 대한 육군 간부들의 심리적 저항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부대임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병력 감축으로 간부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개혁의 결과가 간부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병력감축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업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증대된 과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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