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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의원,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률 상향 제안 “최소 5% 이상 보훈수당 인상률 지속 필요”

- 문재인 정부, 보훈 수당 5% 인상했으나 `21년도 코로나19를 이유로 3%만 인상
- 송재호 의원“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국가유공자, 더 예우하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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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15일(목)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훈 수당을 5% 인상했는데 2021년은 3%에 그쳤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로 국가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다. 보훈대상자 중 빈곤층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각종 혜택·서비스 이용도 제한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가 보훈 수당 인상률까지 낮추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이럴 때일수록 보상금 인상률을 5%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7%까지 올려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며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2020년 5% 인상율을 유지했으나,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3% 인상을 제출한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추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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