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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노후외항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률 11%”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대응
친환경·고효율 선박전환 지원사업, 22년까지 50척 목표
사업종료까지 노후외항선 460척 중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11% 불과
- 어기구 의원 “강화된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친환경 선박건조 통한 국내 조선업 활성화 위해 사업 확대해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고효율선박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친환경선박전환사업으로 총 12개 선사, 22척 선박에 총 465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선박전환 연도별 지원 목표 및 실적(2018-2022년)〉(단위: 척)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목표

7

6

8

13

16

50

실적

7

8

7

22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은 노후 외항화물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신조선가의 10%이내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0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전환사업 지원현황〉(단위: 척, 억원)

사업연도

선사

척수

지원금액

실집행액

2018

5개 선사

1

27.0

27.0

2

97.4

97.4

1

27.6

27.6

1

10.6

10.6

2

89.0

89.0

2019

8개 선사

1

10.6

10.6

1

12.6

12.6

1

29.3

29.3

1

16.7

16.7

1

23.9

23.9

1

2.8

2.8

1

2.9

2.9

1

2.9

2.9

2020

5개 선사

2

51.7

51.7

1

9.6

6.7*

2

21.2

21.2

1

15.2

15.2

1

14.4

지원 예정*

합계

22

465.2

448.0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편, 「선박안전법」제69조에 따르면 선령 15년을 초과하는 일부 외항화물선에 대해 외국항만의 출항정지 처분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 통상 노후외항선의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판단한다.

 

<연도별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 현황>(단위: 척, GT)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

선박

척수/비율

392(38%)

460(45%)

515(51%)

586(58%)

636(62%)

톤수

10,012,005

12,176,189

14,556,571

17,843,396

20,645,095

* PORT-MIS에 등록된 국적선사 운항선박(1,019척) 기준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2022년까지 우리 국적선의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은 460척에 이르며 25년에는 636척으로 전체 국적선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은 “2022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는 50척은 전체 노후선의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강화된 선박 환경규제에 해운사들이 제대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선박 건조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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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