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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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북한 통지문 한통에‘北 피격 공무원’수색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경 등 6천명 넘게 인원 동원

조명탄 한 발 안쏜채 야간 수색 활동 펼쳐,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

북한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 무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달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北 피격 공무원’ 수색 활동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에 6,30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19일 기준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국방부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따라 24일 수색활동을 중단하였지만 당일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북한 통지문으로  다시 수색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수천, 수백대의 인원과 장비 등 막대한 국가 자원이 지금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3일이 지나가고 있어 실제 시신과 부유물 존재했어도 이미 조류 등으로 우리 해역을 넘어 수천 수백킬로까지 떠내려갔거나 바다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해경은 수색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건 발생 9일만에 해경은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월북’으로 단정지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현재 해경이 펼치고 있는 수색활동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이자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홍 의원은 ”조명탄 한 발 사용하지 않고 수백대의 함선과 인원을 동원하는 의미 없는 수색활동보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애국자로서 진실 규명을 통해 그 명예를 되찾는데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공무원, 일자별 수색 투입 현황>

구  분

(함선/항공기/

수중/해안가)

함선

항공기

해안가

해경

관공선

민간

해경

소방

해경

유관

9.21.(월)

22/2/-/4

3

5

6

8

2

-

-

4

 

9.22.(화)

20/2/-/5

5

2

6

7

1

1

-

5

 

9.23.(수)

17/1/-/4

3

5

9

-

1

-

-

4

 

9.24.(목)

18/-/-/3

3

7

8

-

-

-

-

3

 

9.25.(금)

21/3/-/3

8

10

3

-

1

2

-

3

 

9.26.(토)

37/6/-/8

13

16

8

-

2

4

-

8

 

9.27.(일)

38/6/-/8

13

16

9

-

2

4

-

8

 

9.28.(월)

43/7/-/8

13

23

7

-

3

4

-

8

 

9.29.(화)

39/7/-/7

13

16

10

-

3

4

-

7

 

9.30.(수)

38/7/-/8

13

16

9

-

3

4

-

8

 

10.1(목)

35/7/-/8

11

16

8

-

3

4

-

8

 

10.2(금)

31/6/-/8

10

16

5

-

1

4

1

8

 

10.3(토)

36/6/-/8

12

16

8

-

2

4

-

8

 

10.4(금)

34/6/-/14

10

16

8

-

2

3

1

14

 

10.5(월)

31/6/-/14

7

16

8

-

2

4

-

14

-

10.6(화)

31/6/-/83

8

16

7

-

2

4

-

14

69

10.7(수)

35/7/-/87

11

16

8

-

2

4

1

12

75

10.8(목)

37/7/-/95

12

16

9

-

2

4

1

13

82

10.9(금)

34/6/-/183

9

16

9

-

2

4

-

13

170

10.10(토)

33/6/-/243

9

16

8

-

2

4

-

13

230

10.11(일)

33/6/-/631

9

16

8

-

2

4

-

14

617

10.12(월)

31/5/-/625

10

16

5

-

1

3

1

14

611

10.13(화)

35/7/-/604

9

16

10

-

3

4

-

16

588

10.14(수)

31/6/-/602

8

16

7

-

2

4

-

14

588

10.15(목)

35/6/-/629

9

16

10

-

2

4

-

15

614

10.16(금)

32/6/-/606

7

16

9

-

3

3

-

15

591

10.17(토)

32/6/-/616

8

16

8

-

2

4

-

10

606

10.18(일)

33/6/-/592

9

16

8

-

2

4

-

10

582

10.19(월)

30/6/-/598

7

16

7

-

1

4

1

16

582

합계

262

420

225

15

56

96

6

299

6,005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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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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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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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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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