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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 조례 개정 추진

강성민 의원, 제주연구원의 지사 대선 행보 지원 행태 막을 도정질문 후속조치 조속 이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개원하였다.

 

 강성민 의원은 2020.11.19일 제3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에서의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형 재난 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성민 의원은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 면서

 

 “제주연구원은 엄밀히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2021년 예산안에도 41억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주자치도 및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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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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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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