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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 조례 개정 추진

강성민 의원, 제주연구원의 지사 대선 행보 지원 행태 막을 도정질문 후속조치 조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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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개원하였다.

 

 강성민 의원은 2020.11.19일 제3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에서의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형 재난 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성민 의원은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 면서

 

 “제주연구원은 엄밀히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2021년 예산안에도 41억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주자치도 및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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